양당 지도부 추가 경기부양안 사실상 타결
300달러 실업수당·2차 PPP·퇴거금지 연장 등
연방 의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기부양책에 국민 1인당 600달러씩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까지 추가한 9,0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합의안을 사실상 타결했다.
16일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지난 15일 밤 회동에서 연방 상원 초당파 의원들이 제시한 경기부양안에 국민들에 대한 현금 지급 조항까지 포함시킨 이같은 코로나 구제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인 등 전 국민이 기다리던 현금 체크와 연방 실업보조금, 그리고 2차 PPP 대출 등 추가 코로나 구제책이 빠르면 이번 주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회전문 매체 더힐은 16일 양당 지도부와 실무진 간 법안 최종 문안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실제 법안 통과는 연방 예산법안에 부착될 경우 오는 18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며, 시간이 지연되더라고 양당 지도부가 당초 휴회 예정일인 18일 이후까지 회기를 연장해 반드시 부양안 표결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주말 또는 내주초에는 확정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합의안에는 ▲개인 대상 현급 지급안이 막판 추가됐지만 액수가 1인당 1,200달러가 아닌 600달러로 내려갔고 ▲주당 300달러씩의 연방 실업수당을 소급 적용 없이 12월 말부터 3~4개월 간 지급하며 ▲3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이 올해 한 분기라도 30%의 손실을 기록했을 경우 2차 PPP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부양책 협상 교착 타개를 위해 초당파 의원들이 이달 초에 제시한 절충안에선 국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방안이 빠졌지만, 협상단의 협의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다.
또 학교 지원, 렌트비 보조, 연방 차원의 강제퇴거 금지령 1개월 연장 등의 조항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단은 또 올해 코로나19 백신 배포와 관련한 법안에 지원 자금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단, 그동안 민주·공화 양당의 입장차가 커 전혀 협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주 및 지방 정부 지원금 배정 및 기업들의 코로나19 관련 소송 면책 조항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항목은 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것으로, 공화당은 기업 책임 보호 도입을, 민주당은 주 및 지방 정부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WP는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와 전날 몇 시간 동안 회의를 했으며 이들은 협상이 생산적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협상안은 공화당 밋 롬니,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 등이 주도한 초당파 법안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설명했다.
<한형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