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으로 정권인수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미국의 안보상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언론들은 2000년 말 대선에서 재검표를 둘러싼 혼란으로 인수 기간이 반토막이 난 이후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했다고 상기시키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과 정권인계 거부, 국방장관 경질에 따른 혼란상을 지적하면서 “이는 실제적 대가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라고 10일 지적했다. 2000년 대선 당시 조지 W. 부시 후보와 앨 고어 후보 사이에 재검표 논란으로 승자 확정이 36일 늦어졌고 이는 결국 부시의 정권인수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안보팀 구성이 지연됐고 이는 2001년 9·11 테러의 발생에 있어 한 요인이 됐다고 CNN은 9·11 조사위원회 공식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 역시 11일 ‘정권인수의 혼란이 국가에 취약성 및 안보상 위험을 가져오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9·11테러를 거론했다. 2000년 대선 당시 승자 확정이 늦어지면서 인수 기간이 반토막이 났고 부시 행정부가 요직에 적임자를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까지 받는 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WP는 부시 행정부가 최소 6개월 간 장관 바로 아래 핵심 당국자들로 구성된 팀을 마련하지 못했고 이는 9·11 테러 대응에 준비가 덜 되게 한 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9·11 보고서는 새 행정부가 요직 임명에 속도를 내는 방식으로 인수 기간 중 국가안보 정책결정에 대한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순조롭지 못한 정권인수가 결국 새 행정부의 구성을 늦추는 부작용을 낳고 적대세력이 이러한 혼란을 이용할 경우 미 본토에 안보상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WP는 떠나는 행정부와 새로 들어오는 행정부 간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2009년 대통령 취임식을 예로 들었다.
버락 오바마 당선인이 2009년 1월 취임식날 아침 부시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양측의 안보참모는 상황실에 모여 소말리아 테러조직 알샤바브의 수상한 움직임에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취임식은 무사히 끝났고 우려하던 일을 벌어지지 않았다. WP는 “이 상황실 회의는 정권인수 기간의 취약성과 함께 떠나는 팀과 새로 오는 팀의 협력이 어떻게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