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올 연말까지 급여세 면제하자”

연방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올해 말까지 급여세 면제 법안을 추진해 관심을 모은다.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케빈 브래디(텍사스 8선거구) 의원은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급여세(payroll tax) 면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지난 11일 상정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급여세 유예 행정명령과 관련한 실질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올해 마지막 4개월간 모든 근로자들의 6.2%의 사회보장세를 면제하고, 자영업자들에게도 유사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급여세 면제에 따른 사회보장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일반기금에서 부족분을 충당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달 국세청(IRS)은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 유예 행정명령과 관련해 고용주가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급여세를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IRS의 지침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유예한 급여세를 2021년 4월까지 모두 갚도록 돼 있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코스트코·CVS 등 대형 기업들은 급여세 유예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브래디 의원은 “급여세 면제 법안은 기업과 지역 경제에 확실성을 부여할 것”이라며 “급여세 면제는 적은 소득에 의존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세합동위원회(JCT)는 급여세 면제에 따른 예산 손실이 1,37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