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있어야 시행하지”…트럼프 경기부양 조치에 주정부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서명한 행정조치에 대해 주(州) 정부 사이에서 불만이 확산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 주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만료되는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의 후속으로 서명한 행정조치 중 매주 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각주의 재정 여건상 무리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중 300달러는 연방정부가 부담하되, 나머지 100달러는 주정부의 예산에서 충당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를 시행하려면 뉴욕 주 차원에서 연말까지 40억 달러(한화 약 4조7천억원)를 지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환상에 불과하다.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따라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면 주 차원에서 시행 중인 각종 실업자 복지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논리도 폈다.

민주당 소속인 앤디 베셔 켄터키 주지사도 "행정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주 정부도 행정명령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켄터키주가 행정명령에 규정된 대로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려면 연말까지 15억달러(약 1조8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베셔 주지사의 설명이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도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인 애사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집행하려면 다른 곳에 배정된 예산을 전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짐 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따를 것이라면서도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주 정부의 예산만으로는 추가 실업수당 지급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현재 각 주 정부는 추가 실업수당과는 별개로 매주 평균 350달러 수준의 공식 실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주 정부의 반발 탓에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실업수당 400달러 중 주 정부의 100달러 예산 부담을 제외하고 연방정부 예산에서 나오는 300달러만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