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의 재추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프로그램 폐지를 막는 판결<본보 6월19일자 A1면>을 내린 다음날인 19일 트윗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요구를 적절히 이행하기 위해 조만간 좀 더 개선된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성향 이지만 DACA 유지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행정부가 DACA 폐지의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면 재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전에 DACA를 손질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도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현재 서류를 검토 중이며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전진할 것”이라면서 “배려심 있는 방식을 찾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DACA를 폐지하거나 변경해 또 다른 균열을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암시는 선거를 몇 달 앞두고 위험한 정치적 움직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이민 관련 다른 쟁점과 달리 드리머 보호의 경우 최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층조차 68%가 찬성할 정도여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게도 DACA 폐지는 호응받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한편 연방대법원의 DACA 폐지 제동으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된 약 70만명중 한인 드리머는 약 6,300명으로 조사됐다.
DACA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으로 DACA 수혜자는 ‘드리머’로 불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