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지사, ‘폐지돼도 필수혜택 보장’ 행정명령 발동
보험가입 차별 금지^피임약 전액커버 등 포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는 대체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민들은 ‘오바마 케어 폐지’와 상관없이 오바마 케어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5일 뉴욕주 건강보험거래소에 가입된 모든 보험사들은 오바마 케어가 요구하는 10가지 필수 건강보험 혜택을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주재정국에 시행을 지시했다.
만약 보험사가 뉴욕주 건강보험 교환소를 탈퇴할 경우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물론 앞으로 주정부와의 어떠한 계약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오바마 케어의 10가지 필수 건강보험 혜택은 ▶응급진료 ▶입원 ▶산모와 출산 관련 ▶정신 건강 및 약물 중독 치료 ▶외래 진료 ▶소아과 진료 ▶처방약 ▶검진 서비스 및 만성질환 ▶재활훈련 및 장비 구입 ▶어린이 대상 치과와 안과 치료 등이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또 보험 가입자의 나이와 성별 등을 근거로 한 보험가입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피임약과 피임기구 등은 코페이나 디덕터블(보험가입자 부담금) 없이 보험으로 전액 커버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쿠오모 주지사는 “수 백만 명의 뉴요커들이 가입한 오바마 케어를 워싱턴 정치인들에게 의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저렴한 건강보험을 뉴요커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를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케어를 대체하는 내용의 ‘트럼프 케어’는 지난 5월 연방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상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조진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