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저가족재단 분석
상당수 미국인 보험가입 못할것
2700만명 수개월간 보험료 못내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트럼프케어’가 시행시 기존에 질병을 앓고 있는 600만명 이상 미국인들의 보험료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카이저가족재단(KFF)은 16일 트럼프케어를 시행할 경우 질병을 기존에 앓고 있는 미국인 630만명의 보험료가 상당히 증가하고, 상당히 많은 미국인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고 미 의회전문지 더힐이 보도했다.
트럼프케어는 기존 병력을 근거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오바마케어 규정을 존치시켰다. 그러나 63일 이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보험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때문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직장 가입 보험을 잃은 경우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KFF에 따르면 2700만명 이상이 지난 2015년 수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
카렌 폴리츠 KFF 선임연구원은 63일이 긴 시간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지만, “당신이 (보험을 잃은 후) 거의 즉시 행동하지 않으면 63일은 (금방) 지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도 지난 4일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케어가 통과된 후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수천명의 미국인들이 사망하게 될 것”이라며 “240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케어는 지난 4일 연방 하원을 통과하고 현재 연방 상원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현 상태로는 상원 통과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홍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