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각 주정부에
수혜자 이민신분 조사 지지
“불체자 상당수가 혜택 누려”
부당지급된 연방자금 환수 경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에 대한 이민신분 조사를 각 주정부에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연방보건복지부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대상으로 가입 적격 여부를 가리기 위해 이민신분을 조사하라는 지침을 각 주정부 당국에 하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8월부터 일부 주정부들에 약 17만 명의 명단을 내려 보내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저헬스뉴스에 따르면 오하이오(6만1,000명), 콜로라도(4만5,000명), 펜실베니아(3만4,000명), 텍사스(2만8,000명), 유타(8,000명) 등 5개 주정부 당국이 연방정부로부터 조사 대상 명단을 받았고, 향후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뉴욕과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정부 당국은 연방정부로부터 메디케이드 수혜자격 검토를 요구받은 명단 규모를 밝히기를 거부했거나 답변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메멧 오즈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장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방 납세자의 세금 10억달러 이상이 불체자들을 위한 메디케이드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는 연방법상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합법적 신분의 이민자만이 수혜 대상인데, 가입 자격이 없는 불체자들이 상당수 메디케이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지적이다.
오즈 국장은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오리건, 워싱턴, 콜로라도주정부 등이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이 없는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을 잘못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부당 지급된 연방 자금을 환수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각 주정부의 메디케이드 당국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가입자의 보험 혜택 상실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를 들어 주정부 당국이 이민 신분 확인을 이유로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이를 가입자가 받지 못하거나 응답이 늦었다는 이유로 수혜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것.
조지타운대 아동가족센터의 레오나르도 쿠엘로 교수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내린 지시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60년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며 “무의미한 이민 신분 검토를 하려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