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대치' 이어가는 공화·민주…정부 셧다운 위기 초읽기

의료 보조금 지급 연장 등에 이견 못좁혀…트럼프-민주 회동도 불발

연방정부 공무원 대량해고로 이어질까…트럼프 "민주당이 초래한 일"

 

미국 의회가 2025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달 30일 이후의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다음 주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백악관 주도의 연방 공무원 대량 해고 등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화당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회계연도 종료 이후에도 정부 기관들을 운영할 수 있는 7주짜리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CR)을 추진했으나, 지난 19일 상원에서 부결되며 처리가 무산된 상태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당(53석)이지만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기 위해선 민주당(47석)에서 최소 7명 이상이 예산안에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주장하며 예산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상·하원 지도부는 예산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회동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와 어떤 회동도 생산적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처럼 백악관과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간의 예산안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부 셧다운 가능성은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과거 셧다운 사례를 보면 회계연도 종료 이후 연방정부 자금이 집행되지 않으면 상당수의 정부 기관 활동이 추가 예산이 승인될 때까지 중단된다.

다만 법 집행이나 국경 수비 같은 활동은 필수 영역으로 간주돼 셧다운의 영향을 피해 갈 수 있다. 핵심 복지 서비스 등도 다른 법안에 따른 예산을 끌어다 쓰는 방식 등으로 일단 유지될 수 있다.

연방 공무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할 수 없게 돼 공공 안전 등 필수 분야 직원은 무급으로 근무하고, 비필수 분야 직원의 경우 의회가 새 예산을 승인할 때까지 휴직 상태가 된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셧다운은 과거의 셧다운과 사뭇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셧다운에 들어갈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서를 중심으로 직원 감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다.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은 최근 각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오는 10월 1일부로 자금이 소멸하고 대체 재원이 없으면 국정과제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파악해 이에 속한 공무원의 인력 감축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급 근무(예산 복원 뒤 급여 지급)나 무급 휴직 같은 통상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아예 셧다운을 계기로 연방 공무원들을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7일 "트럼프 행정부의 셧다운 대응 계획에 따르면, 노동부는 대부분의 활동을 중단하고 직원 수천 명을 해고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을 폐쇄하고 공원 직원들도 해고할 수 있다. 국세청의 전화 상담 서비스도 운영되지 않으며, 향후 영구 중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친(親)트럼프 인사인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보트 국장은 매우 분명한 입장이다. 그들은 작은 정부를 원하고 균형 예산으로 돌아가길 원한다. 좌파가 제공하는 모든 기회(셧다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부를 재편할 준비가 돼 있다"고 WP에 말했다.

셧다운 상황이 실제로 닥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셧다운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 연방정부의 최장 셧다운 기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세워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의회를 통과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이 불충분하다고 판단,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018년 12월 22일부터 이듬해 1월 25일까지 정부 셧다운 상황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셧다운 시 연방 공무원 해고 계획과 관련, "이는 모두 민주당이 초래한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완전히 불합리한 일을 하라고 요구했다"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