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계획철회 발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항공편 취소 또는 지연에 대해 항공사가 보상하도록 한 전임 조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철회키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4일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문서를 통해 연방 교통부가 “부처 및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 계획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5월 항공편 중단에 대해 항공사가 승객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해 12월 이를 명시한 규정안을 사전공고(ANPRM)했다. 규정안 사전공고는 연방정부가 새 규제를 만들 때 이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당시 새 규정안은 국내선 비행이 최소 3시간 지연됐을 경우 항공사가 고객에게 200~300달러를 지급하고, 그보다 더 오랜 시간 지연된 경우는 최대 775달러를 주도록 했다.현재도 항공사가 항공편 취소나 심한 지연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연방 정부 정책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번 철회 배경에 대해 교통부는 “의회에 의해 규정된 항공 소비자 보호 규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예고한 규정이 “의회에 의해 법령으로 규정된 범위를 넘어섰으며 이러한 법령을 넘어선 규정은 재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에 크게 반발했던 항공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에 반색했다. 아메리칸 항공은 바이든 행정부의 현금 보상 정책이 티켓값을 올렸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교통부가 권한을 넘어서면서 고객에게 중요한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운 규정을 재검토하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