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보조 2년 제한… 서민층 대거 퇴거위기”

 HUD 섹션8 지원 중단

관련예산 267억불 삭감

140만 가구 퇴거 위기

“전국 주택난 더 심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의 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임대보조에 2년 제한을 두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서민층 주택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저소득층의 주택지원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들에 따르면 이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전국에서 공공주택과 섹션8 바우처를 통한 지원을 받는 최저소득층 약 140만 가구가 퇴거 위기에 놓일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뉴욕대(NYU) 연구에 따르면 서민층의 대규모 퇴거는 가뜩이나 심각한 전국 노숙자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이라는 HUD의 핵심 목표를 사실상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정책 변화의 핵심은 임대보조를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트럼프 측은 이를 통해 공공주택과 바우처 제도의 낭비와 부정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스콧 터너 HUD 장관은 지난 6월 의회 예산 청문회에서 “HUD 지원은 영구적 혜택이 아니라 일시적 지원”이라며 정책 방향을 옹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의회가 심의중인 2026년 연방정부 예산에서 HUD의 예산을 무려 330억달러나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 330억달러 중 81%에 달하는 267억달러는 연장정부의 주택 보조 예산으로 현재 전체 HUD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서민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보조를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이양할 계획이지만 이미 대규모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삭감되는 예산을 대체할 여력이 없다고 호소한다.

뉴욕대 ‘하우징 솔루션 연구소’는 HU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첫 영향 분석에서, 제안된 2년 제한이 적용될 경우 약 140만 가구가 보조를 잃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는 혜택 자격을 유지할 경우 정부 보조금 수혜 기간의 제한은 사실상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무기한, 무제한 지원 정책이 저소득층의 자립 의지를 꺾는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왔다.

연구에 따르면 영향을 받는 가구의 70%는 이미 2년 이상 HUD 지원을 받아온 근로 가정이며, 상당수가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광범위한 임대보조 시한 제한은 실질적으로 엄청난 혼란과 이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싱글맘 하발라 홉킨스는 14세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HUD 지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 그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년 제한은 비현실적이고 비인간적”이라며 “안정된 주거가 있기에 학대 가정을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었다”고 말했다. 켄터키주에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 중인 28세 싱글맘 알리야 반스도 “학업에 3년이 필요한데, 2년 만에 보조가 끊기면 학업을 중단해야 하고 미래가 무너진다”고 호소했다.

HUD 보조는 현재 약 490만 가구가 이용하고 있으며, 평균 거주 기간은 6년 정도 수준이다. 과거 몇몇 주 주택 당국이 시범적으로 기간 제한을 도입했으나, 뉴욕대 연구에 따르면 17곳 중 11곳이 결국 정책을 철회했다. 이유는 퇴거 위기에 내몰린 가구가 여전히 자립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연구를 주도한 클라우디아 아이켄 교수는 “새 정책은 복잡하고 관리·집행이 어렵다”며 “현 체계가 복권 추첨처럼 작동하는 점은 문제지만, 보조기간 제한이 해법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안은 주택 부족과 노숙자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또한 다수 전문가와 정치권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제임스 클라이번 하원의원은 “이 정책은 자립을 돕는 대신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고 이미 심각한 주택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간 임대사업자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HUD 보조는 안정적 임대 수익을 보장해왔지만, 2년 제한으로 계약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참여 철회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