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당시 도입된
정부보조금 올해 말 종료
10년간 무보험자 420만명 ↑ 추산
내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우려를 사고 있다.
비영리 보건정책 연구기관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은 지난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때 도입된 오바마케어 가입자 대상 정부 보조가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내년 오바마케어 건보 가입자가 부담하는 실질 보험료가 평균 75% 오를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놨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제정된 ‘미국인 구제 계획법’에 따라 오바마케어 가입자 대상으로 세액공제 프로그램(Enhanced premium tax credits) 등 정부 보조가 대폭 확대된 바 있다.
이로 인해 보험료 실질 부담이 크게 낮아지면서 오바마케어 가입자수는 지난 1월 기준 약 2,400만 명을 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말로 종료되는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 확대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가입자의 실질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KFF의 분석이다.
KFF는 “확대됐던 정부 보조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75% 이상 인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바마케어 실버 플랜에 가입한 연소득 11만달러의 3인 가족의 경우 월 보험료 부담이 올해 779달러에서 정부 보조 확대가 종료되는 내년에는 1,446달러로 급등할 수 있다”며 “보험료 부담이 급증할 경우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연방의회예산처(CBO)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가 종료될 경우 향후 10년간 무보험자가 42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연방의회가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 확대를 연장할 가능성은 크게 낮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상당수 공화당 연방의원들은 오바마케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
공화당 소속 빌 캐시디 연방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위원장은 “보험료의 지속적인 상승과 연방정부의 구제 조치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납세자들이 그 비용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KFF는 “최근 몇년간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자 중 상당수가 공화당 강세 지역 거주자”라며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등 남부 지역의 저소득 및 중산층 건보 가입자가 오바마케어 보험료 급등에 따른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