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다시 관세 조준… ‘안보’ 앞세워 한국 때린다

차부품 25% 관세 확대 적용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활용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국방비 증액 등 굵직한 현안을 일단락 지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다시 관세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극 활용할 태세다. 자국 법원조차 ‘무리하다’고 판단한 상호관세 대신 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관세 부과를 정당화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품목 관세를 휘두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 등 우리나라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품목별 관세 부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동차 부품에는 올 5월 3일부터 25% 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고 있는데 현재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업계 민원을 추가로 받아 25%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 부품의 품목 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달 12일에는 수입 철강에 부과(6월 4일 시행)하는 50% 고율 관세 대상에 냉장고와 세탁기 등 철강 부품이 포함된 가전제품을 추가하며 삼성전자, LG전자 등 우리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품목 수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달 초 상원에 출석해 올 5월부터 민간 항공기 등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안보 영향 조사를 이달 말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강과 마찬가지로 항공기와 관련 부품에 관세를 매기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인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구리(3월 10일부터), 목재(3월 10일), 반도체 및 장비(4월 1일), 의약품 및 원료(4월 1일), 대형 트럭(4월 22일), 핵심 광물 및 파생 상품(4월 22일) 등 주요 수입 품목 전반에 대해 안보 영향 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관세 대상 품목은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전문가들은 상호관세가 미국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 관세에 초점을 맞추게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CIT)은 지난달 무역적자를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2심을 맡은 연방 항소법원이 1심의 판결 효력을 곧바로 정지해 최소 다음 달 말 효력을 유지하게 됐지만 상호관세의 정당성이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 관세에 집중하게 된 배경이다. 더구나 전임 행정부에서도 무역확장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다수 있는 만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적다는 점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품목 관세를 무기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우리 산업계의 불확실성 역시 증폭되고 있다. 이미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품목 관세로 납품 물량 감소 등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액은 올 4월만 해도 7억 6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월 대비 3.4% 늘었지만 관세 영향이 시작된 5월 들어서는 5억 9000만 달러로 급감했다.

 

특히 타이어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올 들어 대미 수출 증가세를 기록했던 승용차용 타이어는 관세가 부과된 5월에는 수출액이 약 37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9.7% 감소했다. 내연차용 부품도 관세가 적용된 4월(-18.1%)에 이어 5월에도 수출액이 -21.7%나 고꾸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 부과 품목 수가 늘어나면 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는 미국으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거나 미국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기업들이 대다수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생산으로 관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업체와 한국에서만 생산해야 하는 업체 간 수익성 차이는 갈수록 벌어질 것”이라며 “영세한 부품 업체 중에서는 도산하는 곳들도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경제=조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