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국 대상 입국 금지령 발효…"기존 비자 소유자는 제외"

 이란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 입국 금지 조치가 9일부터 발효된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이란과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은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미 국무부는 입국 금지 대상 국가 국민이라도 기존에 미국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입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발효되는 입국 금지 조치는 해당 국가 국민에게 신규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테러 가능성과 공공안전의 위험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 국토안보부의 연례보고서를 근거로 해당 국가 국민이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콜로라도주에서 유대인을 겨냥한 화염병 테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받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콜로라도에서 발생한 화염병 테러의 용의자는 이집트 출신 불법체류자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입국 금지 조치가 법원에서 뒤집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정교하게 준비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 때인 2017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7개 무슬림 국가에 대한 입국 금지를 명령했지만, 법원에서 발목이 잡혔다.

이 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일괄적으로 무슬림 국가를 입국 금지 대상으로 올리지 않고,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 비율이 높은 국가들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한편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미국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베네수엘라인들에 대한 낙인찍기"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