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보건연구기관 KFF 전망
“내년 만료···갱신 안되면 85%↑”
11월 대선 결과 갱신여부 결정
일명 오마바 케어로 불리는 ACA(Affordable Care Act ) 건강보험료가 무려 85%나 오를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비영리 보건연구단체인 KFF는 최근 “만일 연방의회가 올해 만료되는 팬데믹 기간 동안 지급된 강화된 보조금에 대한 갱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바마 케어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85% 오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월보험료가 이처럼 큰 폭으로 오르면 단순히 가입자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무보험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KFF는 내다봤다.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이 발생하자 미국구조계획법(American Rescue Plan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해 오바마 케어 가입자에 대한 강화된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이 조치로 전국적으로 오바마 케어 가입자가 크게 늘었고 조지아에서도 2020년 46만 4,000명에서 올해는 130만명으로 늘었다. 보조금 지급과 함께 이뤄진 가입자 확대 조치에 따라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연방빈곤선 바로 위 소득계층들도 대거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조지아 경우 130만 가입자 중 70만명이 이들 소득계층으로 분석됐다.
보조금은 2025년12월에 만료된다. 연방의회가 2025년 여름까지는 보조금 갱신을 확정해야 각 보험사들이 2026년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료 산정작업을 마칠 수 있다.연방의회 예산국은 보조금을 10년 연장할 경우 대략 3,350억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강화된 보조금 연장 여부는 올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민주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과도한 비용과 시장 개입 우려를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오바마 케어 전면 폐지를 시도했었다.
KFF의 한 연구원은 “저소득층은 보험료가 10달러만 인상돼도 보험가입 자체를 포기하는 경향이 짙다”면서 “보조금 갱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보험층이 양산될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필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