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멀베리 신도시 법안, 하원 위원회 통과

신도시 건설을 위한 첫 발 떼

하원 규칙 위원회, 하원 표결, 상원 등 갈 길 멀어

공화당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

 

조지아 하원의 정부 내 조정 위원회가 올해  5월 21일 총선 예비 투표에서 멀베리 시 건설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상원 법안 333을 승인했다.

조지아 하원 조정위원회는 지난 2월 6일, 귀넷 카운티 동부에 멀베리 시를 창설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하는 법안을 승인해, 하원 표결을 위해 제출했으며, 올 봄 귀넷 카운티에 17번째 도시를 건설해야 할지 여부를 유권자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제안이 조지아주 하원 규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원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귀넷 북동쪽에 위치하게 될 멀베리(Mulberry)시는 지리적 크기 측면에서 카운티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될 것이며, 인구 측면에서 피치트리 코너스(Peachtree Corners)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조정위원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새로운 도시 신설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멀베리 신설 도시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제안에 반대하며, 상원과 하원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듀이 맥클레인 민주당 의원은 “멀베리 도시를 신설하는 것은 귀넷 카운티의 나머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귀넷 주민의 세금 부담을 우려했다. 

하지만 파루크 무굴 민주당 하원 의원을 위시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멀베리 신도시 건설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며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별로 입창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척 에프스트레이션(Chuck Efstration) 하원 원내대표는 “멀베리 신도시 건설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초당적인 법안”이라고 말했다. 

멀베리 시는 국민투표를 구성하는 법률에 따라 시 재산세를 시행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면허 및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만 시행정을 운영하게 된다. 이러한 재정 구조는 시가 나중에 경찰이나 소방과 같이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귀넷 카운티 경찰과 소방국에 계속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산세를 거두지 않는 시의 구조가 조지아주의 헌법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재산세를 거두지 않으면 다른 형태의 세금 부과가 생길 것이라는 점 등이 의원들 간에 주요 논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돼도 조지아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 소송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2월 6일, 입법 토론에서 샘 박 의원은 유권자들이 멀버리 시 지정을 승인할 경우 귀넷 카운티가 카운티의 기존 16개 도시와 현재의 서비스 제공 계약을 재협상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지아주에서 두 번째로 큰 카운티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공화당 딕슨 의원을 일부 의원들은 멀베리시가 귀넷 카운티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귀넷 카운티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