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 피해 사례 청문회 개최
2024년 회기 때 법안 상정
조지아 민주당이 HOA(주택소유자협회, Homeowners Association)의 막강한 권한으로 인한 주택 소유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HOA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했다.
조지아 민주당 돈젤라 제임스 상원 의원은 지난 11월 초 청문회를 열고 HOA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들의 사례를 청취하고, 2024년 1월 시작하는 의회에서 HOA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을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과거에 HOA 권한 제한법을 시도한 바 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입법안을 상정 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HOA와 주택 소유자간의 분쟁으로 인해 파산에 이른 사람, 주택 몰수, 법정 소송으로 인한 막대한 금전적 피해, HOA의 화재 보험금 횡령 등에 대한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표됐다.
이날 피해 사례 발표자 중 한 명이었던 사우스 풀턴 시의원 린다 베커-프릿쳇은 사우스 풀턴시에 HOA가 제한받지 않는 권한을 이용해 주택 소유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회원들이 다양한 법적, 물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작년에 발표된 AJC 신문의 조사에 의하면, HOA는 조지아에서 거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협회가 관리하는 지역 사회에 거주하는 약 220만 명의 주민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OA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HOA로부터 직접, 간접적인 압력과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HOA 회비 또는 납부금을 연체한 주택 소유자가 HOA로부터 주택을 몰수 당하는 등 조지아의 법이 지나치게 주택 소유자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또한, HOA와 분쟁을 겪고 있는 조지아주 주택 소유자는 민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으며, 이는 주택 소유자에게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는 사실이 지적됐다. 게다가 주택 소유자와 HOA와의 소송에서 주택 소유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는 매우 드물며, HOA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조지아 주법에 따라 협회는 주택 소유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작년 의회에서 민주당은 상원 법안 29를 발의해 HOA의 막강한 권한을 제한하는 시도를 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과 하원 양쪽에서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날 청문회를 주관한 제임스 의원은 내년 1월에 시작하는 회기에서 다시 입법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임스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HOA 단체들과 주택 이해 관계자들은 조직적이고 극심한 반대를 펼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조지아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는 HOA규제에 대해 찬성하는 의원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제임스 의원은 이법의 최종 입법이 쉽지는 않지만 현재 소수의 공화당 의원들과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입법 시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