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경동나비
첫광고
엘리트 학원

[법률칼럼] Overstay 결혼 영주권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11-16 13:37:36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케빈 김 법무사 

 

서류미비 체류(Overstay)상태에서 미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나 서류미비 기록을 가진 배우자가 미국내에 있느냐 아니면 국외에 있느냐, 그리고 미국내 거주하고 있을 경우 최초에 어떤 방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는지에 따라 다르다.

서류미비체류자들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받으려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는지, 그리고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서류미비 체류 상태라도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영주권 신청은 매우 어렵다.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6개월에서 1년 미만 기간의 불법 체류자는 3년 간 미국 재 입국이 불허되고, 1년 이상의 서류미비 체류자는 10년 간 미국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서류미비 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는 이민법 212(a)(9)에 따른 제한(3년, 10년간 입국제한)이 따르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민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생긴다.

서류미비 체류 기간이 6개월 혹은 1년을 넘긴 경우에는, 면제(waiver, I-601)를 청원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류미비 체류 면제 신청 승인은 상당히 어렵다.미국 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면제 신청은 해당국 미 영사관에서 미국 비자 신청과 함께 하게 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승인되는 경우가 매우 적다. 승인 사례로 배우자가 입국을 못할 경우 시민권자가 삶에 있어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되거나 생존이 불가능할 경우다. 결국 시민권자와의 결혼 후 배우자의 영주권 발급을 위해선 합법적으로 입국했고 미국에 거주 상태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미국에 거주하는 있는 서류미비 체류자들이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모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맨처음 미국에 어떻게 들어왔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처음에 합법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왔다가 체류시한을 넘긴 서류미비 체류자, 즉 Overstay 체류시한 위반자들은 미국을 떠나지 않고 이민수속을 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경을 통해 미국에 밀입국한 서류미비 체류자들의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발급받지 못한다. 시민권자의 배우자ㆍ부모ㆍ자녀 등 직계가족이지만 과거 밀입국 후 서류미비 체류한 기록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금지된 사람들에게 미국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재입국금지미국내유예신청(I-601A)을 지난 2013년 3월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016년 7월부터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에게도 적용하고 가족 초청 뿐 아니라 취업을 통한 이민 신청등 모든 이민케이스에도 적용하고 있다.

미국내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I-601A를 통해 ‘재입국 금지기간 유예’를 받은 후 인터뷰일정에 맞추어 10일정도 한국을 방문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만일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이 거절되어도 추방과 같은 불이익은 없다.밀입국을 했거나 합법적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들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있는 경우 취업이나 종교 이민 등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취업이민을 위한 대기기간도 길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I-601A waiver의 혜택을 받고 있다.

과거에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 601A waiver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받드시 I-212라는 신청서를 통하여 추방명령 때문에 5년에서 20년까지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한다는 조항의 유예를 받은 다음 601A waiver를 신청해야만 한다.

I-601A는 기존의 I-601waiver 신청은 반드시 해외에서만 할 수 있었던 규정을 해외 출국 전에 미국 내에서 사전신청을 하여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못하게 될까하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기 위한 조치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마치면 영주권자가 된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자선 단체 작은 나눔, 네팔에 510대 휠체어 전달
자선 단체 작은 나눔, 네팔에 510대 휠체어 전달

총 3,912대 휠체어 제공 미주지역 자선단체 작은 나눔(대표 박희달)이 ‘제20회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캠페인은 2003년 성탄절을

온전재무 "은퇴후 자산관리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
온전재무 "은퇴후 자산관리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

경제적 가치 평가의 중요성 강조은퇴 후 준비 및 자산 관리 제시 온전재무(OnGen Finance)가 24일 스와니에 있는 에벤 실버타운에서 세무 & 재무 전략 세미나를 개

브루스 톰슨 조지아 노동부장관 별세
브루스 톰슨 조지아 노동부장관 별세

췌장암 투병 중 24일 별세 브루스 톰슨(사진) 조지아주 노동부장관이 24일 별세했다. 향년 59세.카터스빌에 살았던 톰슨은 지난 3월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미 육

조지아 가을 스페셜 올림픽서 한인 두 명 메달
조지아 가을 스페셜 올림픽서 한인 두 명 메달

천죠셉 사이클 금2개, 피터안 동1개 지난 11월22-23 양일간 조지아 발도스타에서 열린 2024년 가을 조지아 가을 스폐셜올림픽에 아틀란타의 스페셜-K 팀으로 출전한 두 명의

디딤돌선교회 추수감사절 나눔축제 개최
디딤돌선교회 추수감사절 나눔축제 개최

23일 추수감사절 나눔과 돌봄 축제 디딤돌선교회(대표 송요셉 목사)는 23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길거리에서 지내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아 나눔과 돌봄 축제 행사를 개최

미션아가페 사랑의 점퍼 나눔 시작
미션아가페 사랑의 점퍼 나눔 시작

23일 사우스 디캡 몰에서 나눔 미션 아가페(회장 제임스 송)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전 디캡 카운티 커미셔너 래리 존슨과 함께 사우스 디캡 몰 주차장에서 카운티 주민들에게 터키

추수감사절 자동차 여행 개스비 걱정 ‘뚝’
추수감사절 자동차 여행 개스비 걱정 ‘뚝’

25일 메트로 애틀랜타 2.94달러AAA “연말까진 낮은가격 유지” 올 블랙프라이데이 연휴 기간 동안 자동차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개스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

아틀란타 소명교회 재소자에 성탄선물 기부
아틀란타 소명교회 재소자에 성탄선물 기부

1,600개 선물세트 김철식 선교사에 전달 아틀란타 소명교회(담임목사 김세환)는 추수감사주일인 24일 2부 예배 시 12월 13일 조지아주 남부 스미스교도소 성탄집회를 준비하는 G

전자제품은 콜스 ∙ 가전은 제이씨페니
전자제품은 콜스 ∙ 가전은 제이씨페니

▪블랙프라이데이 상품별 최적 구매 장소월렛허브, 13개 업체 대상 조사제이씨페니 전체 할인폭 가장 커  “이번 주 블랙프라이데이 때 컴퓨터와 가전제품을 사고 싶은데 어디서 사면 좋

이 돈을 어디에 쓰지? 주정부 행복한 고민
이 돈을 어디에 쓰지? 주정부 행복한 고민

2023-24회계연도 결산 결과잉여금 예산만 165억 달러 주정부 ∙ 의회 사용처 고민 조지아 주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잉여금으로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최근 발표된 주 정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