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악용”… 연방정부, 아마존에 반독점 소송

FTC, 올해만 4번째 제소 입점업체 수익 절반 차지

 

연방 정부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을 상대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6일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 독점을 통해 쇼핑객들을 위한 품질을 떨어뜨리고 판매자들에게는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FTC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정부 기구로, 이번 소송에는 17개 주 정부도 참여했다.

 

FTC 등은 소장에서 “아마존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에서 경쟁자들을 배제하고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행위 과정에 관여했다”며 “플랫폼에서 눈에 띄는 배치를 대가로 판매자들에게 자사의 물류·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경쟁 사이트에서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상인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아마존은 독점자이며 쇼핑객과 판매자들이 더 나쁜 서비스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독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 대가는 높고, 즉각적인 피해가 있다”며 “판매자들은 2달러당 1달러를 아마존에 지불한다”고 강조했다.

 

칸 위원장은 “우리가 (소송에서) 성공한다면 경쟁은 회복될 것이고 사람들은 더 낮은 가격과 더 나은 품질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FTC는 아마존이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슈퍼스토어 시장과 판매자들을 위한 별도의 시장 등 두 개의 시장에서 반경쟁 행위를 했다고 봤다. FTC는 특히, 소비자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아마존이 자산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즉각 반박했다. 아마존 글로벌 공공정책 수석 부사장인 데이비드 자폴스키는 성명을 내고 FTC의 제소가 “사실과 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FTC 주장대로라면 그 결과는 독점금지법이 의도하는 것과는 정반대일 것”이라며 “선택할 수 있는 제품 수는 줄고 가격은 높고 배송 속도는 느려지고, 소기업을 위한 선택권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FTC가 올해 들어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4번째 소송으로, 아마존을 향한 FTC 리나 칸 위원장의 칼날이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이번 조치를 두고 칸 FTC 위원장이 아마존에 제기한 가장 강력한 소송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전자상거래 부문은 아마존 매출의 큰 축을 이루고 있어 이전 소송보다 규모가 큰 데다가 FTC가 아마존의 자산 매각 등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 출신인 칸 위원장은 별명이 ‘아마존 킬러’일 정도로 빅테크 기업 독점문제에 비판적이었다. 2017년 로스쿨 졸업논문 제목도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이었다. 칸 위원장은 이 논문에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해도 상품가격에만 영향이 없다면 독점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는 전통적 시각은 아마존 같은 기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FTC는 지난 5월 아마존의 스마트홈 업체 ‘링’(Ring)이 이용자를 불법적으로 염탐했고, 아마존 인공지능(AI) 알렉사를 활용한 스피커가 13세 미만 아동 정보를 무단 수집했다는 이유로 각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6월에는 아마존이 고객을 속여 유료 회원제 프로그램인 아마존프라임에 가입하도록 속이고 취소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에 나선 바 있다.

로이터는 “아마존이 역사적인 반독점 소송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은 아마존 주가에도 중장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