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첫광고
엘리트 학원

[법률칼럼] 취업이민 영주권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9-27 17:02:41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케빈 김 법무사 

 

 

취업이민 신청하면서 영주권 취득후 5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고용계약서에 포함시켰다해도 고용주가 강제로 5년간을 근무하게 할수는 없다. 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고용주가 직원의 경쟁업체 취업 금지등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위법사항으로 간주한다.

반면 다른 주들에서는 상식적인 한에서는 경쟁금지 조항을 인정해 준다. 핵심적인 인력에 대해 특정 기간동안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령 5년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직원이 그 계약 기간 중간인 2년째에 직장을 그만둘 경우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남은 기간 3년동안 강제로 근무를 하게끔 요구할 수는 없다. 만약 강제로 일을 해야 한다면 그러한 관계는 노예 관계와 다를바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의 취득후 초청 고용주를 위해 어느 정도 기간을 근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 영주권 취득후 몇개월이라도 근무를 하셨다면 취업이민으로 받은 영주권을 박탈시키는것은 불가능 하다. 영주권 취득후 아예 일을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영주권만 받을 목적으로 취업이민 수속을 했다고 취업이민청원(I-140)을 취소 요청을 할수 있지만 몇개월이라도 일을 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미국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한 후, 시민권 신청을 고려할 때, 세금 보고자료 등을 첨부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영주권 획득 후 퇴사하는 경우의 문제이다.

영주권을 얻기 위해 노력한 뒤에 퇴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 해당 기간 동안의 세금 보고자료 및 기타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 영주권 획득 후 퇴사한 사실이 드러나면 시민권 신청은 물론 영주권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영주권 취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퇴사와 관련된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드물지만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주권이 취소된다면 다른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얻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범죄 피해자(U), 인신 매매피해자(T), 증인(S), 가정 폭력 피해자(VAWA) 등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영주권을 다시 얻기 어려울 수 있다.

투자 이민 등의 다른 경로로 영주권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영주권을 소중히 여기고, 신중하게 시민권 신청을 고려해야 한다.  영주권 획득 후의 경력과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법률칼럼] 추방 작전 준비 완료

케빈 김 법무사  2025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준비를 마쳤다. 톰 호먼(Tom Homa

[벌레박사 칼럼] 터마이트 관리 얼마만에 해야 하나?

요즘 들어 타주에서 이사 온 고객들로부터 터마이트 관리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 타주에서는 터마이트 관리를 안 했는데, 조지아는 터마이트가 많아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

[행복한 아침] 세월 속에서 만난 새해

김정자(시인·수필가)     지난 해 연말과 새해 연시를 기해 다사다난한 일들로 얼룩졌다. 미국 39대 대통령을 역임하신 지미 카터 전 대통령께서 12월 29일 향연 100세로 별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새로움의 초대

최 모세(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새해의 밝은 햇살이 가득한 아침이다. 연휴에 분주하게 지내느라 새로움을 마주하는 희망찬 의지를 다질 새도 없었다. 새해부터 경건해야 할 삶의 질서

봇물 예상 반이민법안부터 학교안전법안까지
봇물 예상 반이민법안부터 학교안전법안까지

▪조지아 주의회 2025 회기 주요 쟁점 분야  스포츠 도박 합법화 여부 메디케이드 확대도 쟁점 조지아 주의회가 13일부터 40일간의 2025회기를 시작한다.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델타항공 엔진 결함으로 승객 슬라이드 대피 소동
델타항공 엔진 결함으로 승객 슬라이드 대피 소동

탑승객 슬라이드로 활주로로 대피공항 활주로 이 사건으로 올 스톱 델타 항공의 승객들이 10일 아침 겨울 폭풍 속에서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중 엔진 문제로 인해

7년만의 큰 눈, 메트로 애틀랜타 눈 내린 풍경
7년만의 큰 눈, 메트로 애틀랜타 눈 내린 풍경

10일 아침, 눈보라가 조지아 북부를 강타하면서 메트로 애틀랜타가 눈으로 뒤덮였다.눈과 비, 영하의 기온이 합쳐져 도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보에 따르면 애틀랜타 주변 지역은

눈∙폭풍 물아친 애틀랜타 공항 무더기 결항
눈∙폭풍 물아친 애틀랜타 공항 무더기 결항

10일 오전  600여편 운항 취소 10일 내린 눈과 폭풍으로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공항 이착륙 항공기 운항이 대거 결항됐다.플라이트어웨어닷컴에 따르면 하츠필드-잭슨 공항에서는

7년 만에 눈으로 뒤덮인 애틀랜타...'저체온증' 주의
7년 만에 눈으로 뒤덮인 애틀랜타...'저체온증' 주의

10일부터 12일까지 외출 자제 경고저체온증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어 메트로 애틀랜타가 7년 만에 눈으로 뒤덮였다.지난 일주일 간 기상청 예보와 기상 전문가들이 눈이 내릴 가능성에

총영사관, 대사관·영사관 사칭 보이스피싱에 주의 당부
총영사관, 대사관·영사관 사칭 보이스피싱에 주의 당부

주미대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보이스피싱 대응 행동요령 안내 최근 대사관 혹은 영사관 직원을 사칭한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애틀랜타 총영사관이 피해 예방 협조와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