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경동나비
엘리트 학원

[법률칼럼] 취업이민 영주권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9-27 17:02:41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케빈 김 법무사 

 

 

취업이민 신청하면서 영주권 취득후 5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내용을 고용계약서에 포함시켰다해도 고용주가 강제로 5년간을 근무하게 할수는 없다. 주마다 차이가 있으며 고용주가 직원의 경쟁업체 취업 금지등 취업을 제한하는 조치를 위법사항으로 간주한다.

반면 다른 주들에서는 상식적인 한에서는 경쟁금지 조항을 인정해 준다. 핵심적인 인력에 대해 특정 기간동안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령 5년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직원이 그 계약 기간 중간인 2년째에 직장을 그만둘 경우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남은 기간 3년동안 강제로 근무를 하게끔 요구할 수는 없다. 만약 강제로 일을 해야 한다면 그러한 관계는 노예 관계와 다를바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취업을 통한 영주권의 취득후 초청 고용주를 위해 어느 정도 기간을 근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 영주권 취득후 몇개월이라도 근무를 하셨다면 취업이민으로 받은 영주권을 박탈시키는것은 불가능 하다. 영주권 취득후 아예 일을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영주권만 받을 목적으로 취업이민 수속을 했다고 취업이민청원(I-140)을 취소 요청을 할수 있지만 몇개월이라도 일을 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미국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획득한 후, 시민권 신청을 고려할 때, 세금 보고자료 등을 첨부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영주권 획득 후 퇴사하는 경우의 문제이다.

영주권을 얻기 위해 노력한 뒤에 퇴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 시민권을 신청할 때, 해당 기간 동안의 세금 보고자료 및 기타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 영주권 획득 후 퇴사한 사실이 드러나면 시민권 신청은 물론 영주권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영주권 취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퇴사와 관련된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드물지만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주권이 취소된다면 다른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얻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범죄 피해자(U), 인신 매매피해자(T), 증인(S), 가정 폭력 피해자(VAWA) 등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영주권을 다시 얻기 어려울 수 있다.

투자 이민 등의 다른 경로로 영주권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영주권을 소중히 여기고, 신중하게 시민권 신청을 고려해야 한다.  영주권 획득 후의 경력과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의 시] 생명의 은인
[내 마음의 시] 생명의 은인

박달 강 희종 (애틀란타문학회 총무) 사랑해요 여인같은아카시아 나무 전에는붉은 장미 속에서 선물을 넘치게  백합 꽃 향기진주 목걸이다이아몬드 반지 강물같은 그대호수같은  세월동안 

[애틀랜타 칼럼]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의미

이용희 목사 추수감사절은(Thanksgiving Day)은 1년 동안 추수한 것에 대해 가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개신교(기독교)의 기념일이다.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와 더불어

자선 단체 작은 나눔, 네팔에 510대 휠체어 전달
자선 단체 작은 나눔, 네팔에 510대 휠체어 전달

총 3,912대 휠체어 제공 미주지역 자선단체 작은 나눔(대표 박희달)이 ‘제20회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 캠페인은 2003년 성탄절을

온전재무 "은퇴후 자산관리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
온전재무 "은퇴후 자산관리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

경제적 가치 평가의 중요성 강조은퇴 후 준비 및 자산 관리 제시 온전재무(OnGen Finance)가 24일 스와니에 있는 에벤 실버타운에서 세무 & 재무 전략 세미나를 개

브루스 톰슨 조지아 노동부장관 별세
브루스 톰슨 조지아 노동부장관 별세

췌장암 투병 중 24일 별세 브루스 톰슨(사진) 조지아주 노동부장관이 24일 별세했다. 향년 59세.카터스빌에 살았던 톰슨은 지난 3월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미 육

조지아 가을 스페셜 올림픽서 한인 두 명 메달
조지아 가을 스페셜 올림픽서 한인 두 명 메달

천죠셉 사이클 금2개, 피터안 동1개 지난 11월22-23 양일간 조지아 발도스타에서 열린 2024년 가을 조지아 가을 스폐셜올림픽에 아틀란타의 스페셜-K 팀으로 출전한 두 명의

디딤돌선교회 추수감사절 나눔축제 개최
디딤돌선교회 추수감사절 나눔축제 개최

23일 추수감사절 나눔과 돌봄 축제 디딤돌선교회(대표 송요셉 목사)는 23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길거리에서 지내고 있는 노숙자들에게 추수감사절을 맞아 나눔과 돌봄 축제 행사를 개최

미션아가페 사랑의 점퍼 나눔 시작
미션아가페 사랑의 점퍼 나눔 시작

23일 사우스 디캡 몰에서 나눔 미션 아가페(회장 제임스 송)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전 디캡 카운티 커미셔너 래리 존슨과 함께 사우스 디캡 몰 주차장에서 카운티 주민들에게 터키

추수감사절 자동차 여행 개스비 걱정 ‘뚝’
추수감사절 자동차 여행 개스비 걱정 ‘뚝’

25일 메트로 애틀랜타 2.94달러AAA “연말까진 낮은가격 유지” 올 블랙프라이데이 연휴 기간 동안 자동차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개스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

아틀란타 소명교회 재소자에 성탄선물 기부
아틀란타 소명교회 재소자에 성탄선물 기부

1,600개 선물세트 김철식 선교사에 전달 아틀란타 소명교회(담임목사 김세환)는 추수감사주일인 24일 2부 예배 시 12월 13일 조지아주 남부 스미스교도소 성탄집회를 준비하는 G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