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경동나비
첫광고
엘리트 학원

[법률칼럼] 취업이민영주권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3-09-08 08:05:04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케빈 김 법무사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모두 인터뷰를 한다. 영주권을 받고나서나 또는 받기전에 고용주 업체를 방문하여 실제로 일하고 있는지 실제로 영주권을 신청 했는지를 확인 하는 경우가 몇년동안 있엇다.

이후 취업이민에서  인터뷰없이 승인을 해주기 시작 하였고 업체에 나와 확인 하는 경우도 없어졌다. 대신에 H-1B 경우에만 실제 근무 하는지 특히 서류대로 근무 하는지를 꼼꼼히 따지고  조금 이라도 접수된 신청 서류에 기재된 조건과  다르게 일하면  H-1B 비자를 취소했다.

H-1B 뿐만 아니라, L 또는 E 주재원 비자 경우에도 꽤 많은 케이스에서 스폰서  업체로 나와서 실사를 하여 왔다.  H-1B 비자 경우에는 스폰서 업체가 모든 비용을 내는게 원칙인데 이부분도 많이 조사 하고 있다. 

비숙련 경우에 닭공장 등을 방문하여 실제로 일하고 있는지 점검 하면서 영주권 신청자 들을 개인 별로 인터뷰 하여 여러 사항에 조사르 하고 있는데 특히 돈을 얼마를 누구에게 주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법률 규정에 펌 과정에 비용이 들어 간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꼭 스폰서 고용주가 부담 해야한다. 그래서 그 증거로 스폰서 업체가 냈다는 증거로 수표 복사본을 달라고 해야한다.  펌 과정에는 보통 신문  광고비는 당연히 꼭 스폰서 업체의 수표나 크레딧 카드로 결재한 증거를  잘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일 펌을 스폰서 업체 직원이 담당 했다면 더이상 경비가 없지만 만일 펌을 변호사가 담당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스폰서 업체가 냈다는 증거로 변호사에게 지불된 수표 복사본 등을 요구 한다.

그래서 비숙련의 경우 닭공장 ,간병인 병원 등에 와서 영주권 신청인이  얼마를  무슨 비용 목적으로 누구에게 냈는 지를 조사하여 법 규정 위반 핑계를 대고 집단적으로 모두 영주권 신청을 거절 하려고 자료 수집을 한다.

그러더니 비숙련 부분 외에도,  2019년 들어 서면서 부터는 영주권 받은 경우인데 여기 저기서 실사 나와서 이것저것 조사하고 갔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H, L, E 비자에서 영주권 받은 것이라서 비자 관련  연장선으로 보아 영주권 후에도 조사 나온 것인지 하고 생각 했는데 가만히 그 사례들을 종합해 보니까  위의 비자에서 영주권 받은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학생등 다른 비자 경우에도 한국에서 영주권 받고 온 경우에도 영주권 승인후 여러달 지났는데 고용주 스폰서 업체로 실제로 근무 하는지를 조사 하려고 나오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미국 이민의 명확한 추세는 고용주 준수 및 이러한 준수를 시행하기 위한 직장 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방 정부는 때때로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이민법 및 규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할당했다.

점점 더 많은 고용주가 감사, 현장 방문 및 조사의 대상이 된다. 준비되지 않은 고용주는 상당한 벌금 및 기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더 극단적인 경우는 형사 기소로 이어졌다. 이러한 정부 조사는 미국 노동부(DOL),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의 사기 탐지 및 국가 안보(FDNS) 사무소에서 수행한다.

이민국이 승인후는 물론 심사중에도 사업장을 직접방문조사하는 현장실사를 벌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민국 요원들은 예고없이 스폰서 회사를 방문해 취업비자 신청자는 사전, 승인자는 사후에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방노동부 조사관이나 이민국 이민사기 방지팀이 벌이고 있는 현장실사에서는 조사관들이 불시에  청원해준 스폰서회사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 있다.

연방 조사관들이나 컨트랙을 맺은 민간조사관들이 사업장을 방문해 고용주나 회사대표, 사후조사일 경우에는 비자를 받은 전문직 근로자들을 상대로 캐묻고 있다.

신청자가 신청서에 명시된 대로 구체적인 직장이나 작업장, 직종과 직책에서 신고된 임금을 받고 일하게 될지 또는 일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 파악하고 있다.  더욱이 사기 신청의 첩보에 따라 전격 실시되는 현장실사에서는 이민국 사기방지팀 수사요원까지 출동해 훨씬 까다롭게 조사하고 있다.

신중하고 진취적인 고용주는 이민 규정 준수를 위한 절차 수립에 적극적이다. 그들은 의미 있는 이민 준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 감사를 수행한다. 이러한 내부 감사를 통해 고용주는 오류나 누락을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다.

정부 조사에 앞서 문제 영역을 준수하고 해결하려는 이러한 선의의 노력은 잠재적 책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많은 고용주들은 그들이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오랜 관행이 그들이 따라야 하는 현재의 미로 같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잘못 생각한다. 집행이 강화되는 이러한 환경에서 고용주는 이민법을 준수하도록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스폰서 회사들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연방노동부나 이민국의 현장실사팀을 맞이할 준비태세를 사전에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되고 있다.

현장실사에 대비하려면 스폰서 고용주와 이민신청자가 담당 변호사로부터 제출된 신청 서류 서류와 증빙서류들의 사본을 한부씩 구해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노동부와 이민국에 신고한 대로 신청자에 대한 직책과 업무, 임금수준까지 알고 있어야 하고 사후 현장실사일 경우 업무일지, 페이체크 등 그 근거들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한다.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트럼프 제2기 모기지 금리 전망은
트럼프 제2기 모기지 금리 전망은

관세인상 및 감세정책 금리인상 전망트럼프 1기엔 물가안정 및 금리인하불확실성 커 주택시장 전망 시기상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약 두 달 후면 트럼프 제2기 정

조지아 공립대, 백인 줄고 아시안∙히스패닉 급증
조지아 공립대, 백인 줄고 아시안∙히스패닉 급증

올해 전체 등록학생수는 역대 최대 올해 조지아 공립대학의  학생 등록수가 크게 늘어났다.조지아 공립대학교 위원회가 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지아 26개 공립대학의 2024년

무려 130만 달러어치 가짜 티켓 팔다 ‘쇠고랑’
무려 130만 달러어치 가짜 티켓 팔다 ‘쇠고랑’

경찰, 알파레타 40대 남성 체포콘서트∙운동경기 티켓 허위판매  무려 130만 달러에 달하는 유명가수 공연과 운동경기 입장권을 허위로 판매하면서 사기행각을 일삼던 남성이 결국 경찰

아씨마켓 2주간 고객감사 쿠폰 증정
아씨마켓 2주간 고객감사 쿠폰 증정

11월 15일-28일 2주간 쿠폰 증정$50 구매 시 $5, $100→$10 쿠폰 아씨마켓 슈가로프 지점(지점장 정경섭)이 연말을 맞아 상품 구매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감사

출생률 감소로 애틀랜타서도 폐교 확산
출생률 감소로 애틀랜타서도 폐교 확산

풀턴 2개 초등학교 폐교 위기  출생률 감소로 취학아동이 줄면서 폐교가 느는 현상은 비단 한국에서만이 아니다. 메트로 애틀랜타에서도 학생 수 감소로 폐교 되는 학교들이 늘자 학부모

성병 감염 크게 줄었다는데…조지아는 여전
성병 감염 크게 줄었다는데…조지아는 여전

▪CDC 2023 전국 성병 감염률 현황매독∙임질 감염 크게 감소 불구조지아는 안줄거나 소폭 감소 감염률도 전국 평균 크게 상회 미 전국적으로 성병 감염률이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 주, '8명중 1명' 식량 문제 겪는다
조지아 주, '8명중 1명' 식량 문제 겪는다

저소득·중산층 식량 문제 심각일자리 있어도 식량 문제 겪어 조지아 주민 8명 중 1명이 식량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애틀랜타 커뮤니티 푸드 뱅크는 애틀랜타 노동자 가정이

귀넷 내년 예산안 26억5천만 달러
귀넷 내년 예산안 26억5천만 달러

공공안전, 인프라, 경제기회 개선 중점주민들 12월 31일까지 의견제시 가능 내년도 귀넷카운티 예산은 공공안전, 인프라 및 경제적 기회 개선에 중점적으로 사용될 전망이다.니콜 러브

〈포토뉴스〉 디딤돌선교회 노숙자 재활 및 영성수련회 개최
〈포토뉴스〉 디딤돌선교회 노숙자 재활 및 영성수련회 개최

노숙자 선교단체인 디딤돌선교회(대표 송요셉 목사)는 지난 8일부터 10일일까지 선교회의 뉴라이프가든에서 15명의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제24차 노숙자 재활 및 영성수련회를 개최했다.

한빛대학교, 글로벌 교육 중심지로 도약
한빛대학교, 글로벌 교육 중심지로 도약

연방인증기관의 정회원 승인 받아12월 13일 학의학과 입학 설명회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교육의 중심지인 한빛대학교가 올해 1월, 연방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