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재판도 안받았는데..." 트럼프 사면 요구 솔솔

공화당 인사들 "일고의 가치 없다" 

사면 규정 바꾸려면 헌법 개정해야

 

친 트럼프 인사들이 막 기소돼 재판과 판결도 받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을 주지사에게 부여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극우 트럼프 지지자들은 2020년 대선을 뒤집기 위해 광범위한 집단적 범죄를 행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및 주의회 지도자들에게 사면 규정을 개편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역신문 AJC가 17일 보도했다.

하지만 사면 규정을 바꾸려면 조지아주 헌법개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의회 2/3 이상의 찬성과 주민투표에서 과반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민주당의 지지 없이는 정치적으로 통과가 불가능하다.

켐프 주지사의 고문인 코디 홀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사면권 정비 압력을 지난 대선의 친트럼프계 음모론에 비유했다. 음모론으로 조지아주 대선은 물론 연방상원 결선에서 공화당이 패배했다는 얘기다.

존 번스 주하원의장 대변인인 케일럽 맥미첸도 “주의회 구성 분포를 고려할 때 사면권 변경은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따라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최근 소셜 미디어와 보수 매체를 중심으로 조지아주 사면 규정을 전면 재편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사면 일정을 단축하거나 조지아 사면 및 가석방 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켐프 주지사는 자신을 축출하려 했던 트럼프의 동맹이 아니다. 켐프는 사면권을 직접 통제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 현재의 조지아주 사면 규정은 전임 주지사 E.D. 리버스가 사면권을 팔았다는 비난과 함께 부패 혐의로 기소된 1943년에 채택된 것이다.

조지아아는 주지사가 임명하는 5인의 사면 및 가석방 위원회를 두고 있다. 사면을 신청하려면 형기를 마치고 최소 5년간 법질서를 준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사면돼도 범죄기록의 말소, 제거, 삭제되지 않으며, 직업이나 교육 기회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선에서 사면을 허용하고 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