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커미셔너 확대 법안 상원 상정

민주당 반대 속 강행처리 우려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귀넷카운티 커미셔너 숫자를 5명에서 9명으로 늘리는 법안(SB6EX)이 상원 주 및 지방정부 운영위원회에서 4표 대 3표로 통과해 상원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클린트 딕슨 주상원의원(공화, 뷰포드)이 카운티 정부 관계자는 물론 귀넷 출신 민주당 의원들과 상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기습 발의했다. 현재 커미셔너 1인당 24만여명을 대표하는 것보다 인구 10만당 1명씩 총 9명의 커미셔너를 선출하자는 것이다. 또 커미셔너 의장은 평소에는 투표권이 없고 가부 동수일 때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도 담고 있다.

지난해 선거를 통해 귀넷의 모든 커미셔너는 30년 만에 의장 포함 민주당이 장악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위, 셰리프국, 지방검사장 등 주요 선출직을 민주당이 거의 휩쓸었다. 조지아에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귀넷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커미셔너를 선출해 대표성을 높이자는 것이 발의자인 딕슨 의원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선출직 공무원들의 연령이 훨씬 젊어졌고, 대부분의 선출직 공무원은 흑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새 법안에 따라 그려진 카운티 커미셔너 선거구를 적용하면 백인이 다수인 지역이 2-3개 정도 나올 수 있다. 

민주당과 귀넷 선출직 공무원들은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우선 카운티 구성원 및 지도자, 민주당 의원들과 전혀 의논없이 뒷방에서 이뤄진 법안이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커크랜드 카든 커미셔너는 이 같은 공화당의 움직임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10일 상원 소위에서 니콜 러브 헨드릭슨 귀넷 커미셔너 의장은 이 법안으로 인해 100만 귀넷 주민들의 권리가 박탈되고, 지방정부 운영의 비효율성 초래, 그리고 납세자의 재정부담 증가 등이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안은 12일 상원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내주 하원으로 이송될 전망이다. 그러나 다수당인 공화당의 의도대로 입법화에 최종 성공할지는 여전히 많은 변수가 남아 있다. 박요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