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명 연방의원들 지지
북한 방문 허용, 항구적 평화협정, 북한 연락사무소 개설
캐롤린 부르도 의원(민주, 조지아 7지구)이 조지아 연방하원의원 최초로 ‘한반도 평화법안’(HR 3446)에 공동 스폰서로 이름을 올렸다.
‘한반도 평화법안’은 지난 5월 20일 캘리포니아 브래드 셔먼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하고 로 카나(캘리포니아), 앤디 김(뉴저지), 그레이스 멩(뉴욕)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현재 조지아에서는 부르도 의원 1명이 서명을 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6명, 뉴욕 3명, 아리조나와 일리노이 각2명, 메인, 메사츄세츠, 미네소타, 뉴저지, 펜실베니아,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에서 각 1명의 연방하원들이 서명을 했다. 현재 23명의 의원이 법안 지지자로 서명했으며, 이 법안은 하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미주 한인들은 총 100명의 연방의원들에게 지지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법안은 3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북한 방문을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북한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장례식 참석 혹은 미국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과 북한에 있는 친척의 이산가족 상봉을 허용하고 스페셜 여권을 발급하는 것을 발의했다. 현재 약 10만명 한국계 미국인들이 북한에 친척을 두고 있다.
둘째, 미 국무부는 휴전협정을 항구적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 남북한과 진지하고 긴급한 외교적 논의를 하고 공식적, 최종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발의했다.
셋째, 미 국무부는 북한과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발의했다. 미국과 북한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미국 북한간 관계 개선을 위해 합의한다고 서명한 바 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연락사무소를 각 국 수도에 개설할 수 있도록 북한과 협의 해야 한다고 발의했다.
민주평화통일 애틀란타협의회(회장 김형률)는 한반도 평화법안에 조지아 연방하원의원들이 지지서명을 하도록 노력 해왔다. 특히 제19기(2019.9.1~2021.8.31 임기) 대외협력분과위원회에서는 미쉘 강 위원장을 중심으로 지난 7월 부르도 의원에게 법안을 소개하고 지속적으로 공동 스폰서가 되어줄 것을 요청해왔으며, 의원은 지난 9월 29일 조지아주 연방하원의원 최초로 지지 서명을 했다. 부르도 의원은 친한파 의원으로 지난 3월 16일 애틀란타 스파 총격사건 후 한인사회의 추모 집회와 아시안역사교육이 공립학교 역사교육에 포함되도록 요구하는 행사에도 참석해서 아시안 보호와 권익 신장에 한 목소리를 내왔다.
김형률 회장은 앞으로도 민주평통 애틀란타협의회는 더 많은 조지아주 연방의원이 지지 서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반도 평화법안’ 지지 의원 리스트는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3446/cosponsors에서 볼 수 있으며, 법안 내용은 https://www.congress.gov/bill/117th-congress/house-bill/3446/text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선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