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장벽, 불체자 문제 해결 못해”

이민문제 싱크탱크 보고서

“오버스테이 대책이 효과”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치로 16일째 셧다운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경장벽 건설이 불법이민을 막는데 큰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민 문제 싱크탱크 ‘이주연구센터’(CMS)는 지난 4일 공개한 한 보고서에서 국경장벽 건설 보다 ‘오버스테이’ 대책을 세우는 것이 불법이민을 줄이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CMS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경장벽 예산 50억달러를 놓고 셧다운 사태를 지속시키고 있지만, 국경장벽으로 막을 수 있는 불법이민은 현재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의 절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1,070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 중 약 42%는 합법적으로 입국했다 비자기한이 만료된 ‘오버스테이’ 불체자들이며, 남서부 국경경비가 강화될수록 ‘오버스테이’ 불체자 수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CMS는 지적했다. 

이민연구센터(CIS)측은 오버스테이 불체자가 전체 불체자 인구의 최대 50%를 차지할 수 있다는 추산치를 내놓기도 했다. 

이주정책연구소(MPI) 랜디 캡스 디렉터는 “문제는 ‘국경 밀입국자’(border crosser)가 아니라 ‘오버스테이’불체자”라며 “미국 불법이민 문제의 핵심은 더 이상 멕시코인들의 국경 밀입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9월 30일 현재 비자기한이 만료된 지 12개월이 채 되지 않은 불법체류자는 약 70만명에 달했다. 이들 중 미국을 떠난 ‘오버스테이’ 불체자는 15%에 그쳐 나머지 대다수가 불법체류 상태로 미국에 정착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