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열람신청에 '늑장회신' 여전

애틀랜타 지역 공공기관 

상당수 법정기한 넘겨 회신 

일부는 수수료도 요구해 

메트로 애틀랜타 각 지역 경찰과 셰리프국, 시정부 등 공공기관에 대한 공문서 열람 신청 회신 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상당수 기관이나 정부들은 법에서 정한 회신기한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전인 지난 2016년 조지아 뉴스 랩은 학생 인턴기자를 통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카운티 정부와 시정부 및 경찰서, 셰리프국에 공문서 열람 신청을 해 회신기간을 조사했었다.

이들이 열람을 신청한 문서는 각각 공공기관의 정책과 경찰 등 공무원들의 행적에 관한 것들이다. 각 자치정부 혹은 공공기관은 소위 ‘션사인’이라고 불리는 현행 주법에 의해 신청을 접수한 지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회신 혹은 답변을 해야 한다,

하지만 2016년 캅카운티 셰리프국은 무려 56일 뒤에야 회신을 하는 등 대부분의 자치정부나 기관들이 법정 기한을 넘겨 문제가 됐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최근 조지아 뉴스 랩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140개 시정부와 경찰, 셰리프국과 10개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 열람신청에 따른 회신기간을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절반 정도가 2년 전과 비교해 회신기간이 단축됐지만 아직도 3분의1 정도가 법에 정한 기한인 3일을 넘겨 회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기관은 규정에도 없는 수수료를 요구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한인들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거나 비즈니스가 몰려 있는 지역 가운데 챔블리시와 경찰의 회신기간은 각각 8일과 20일이 걸려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라빌 경찰은 9일, 노크로르시는 19일이나 걸려 회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