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보험 그것이 알고 싶다:오바마케어의 보조금의 지급 형식

미국에서는 어떤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반환하기가 비교적 쉽다. 가끔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환 원칙만큼은 매우 철저히 지켜진다. 샀던 물건을 이렇게 반환할 때 흔히 듣는 질문이 “크레딧을 드릴까요?”라는 말이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신용을 드릴까요”라는 뜻이 된다. “내 신용이 어때서 신용을 준다는 말일까”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길게 풀어서 말하자면, “지금 돈을 돌려 드리는 대신 다음에 이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 이 금액을 쓸 수 있도록 해드릴까요”라는 뜻이 되겠다. ‘크레딧’의 개념이 확대 파생되어 쓰이는 예다. 오바마케어에서도 ‘크레딧’이라는 개념이 쓰이는 대목이 있다. 바로 ‘Tax Credit’이라는 말이다. 여기에 대해 알아보자.

‘오범하’ 씨는 올해에 처음으로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 가입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별로 병원에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족 모두가 건강했기도 했지만, 보험료가 너무 비싼 탓이기도 했다. ‘오범하’ 씨의 소득이 너무 높아 보조금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만 들었다. 그런데 ‘오범하’ 씨는 이번에는 의료보험을 가져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내년도 소득이 많이 줄어들기도 하거니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 언제 무슨 병이 갑자기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보험전문인과 상담을 하는 도중에 ‘오범하’ 씨는 보험전문인으로부터 자꾸만 ‘Tax Credit’이라는 말을 들었다. 특히 보조금을 설명할 때 ‘Tax Credit’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을 봐서는 보조금과 필연 관련이 깊을 것으로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범하’ 씨에게는 확실하게 그 뜻이 파악되지 않았다. 그래서 ‘오범하’ 씨는 보험전문인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물어보았다. 보험전문인이 말하기를, “Tax Credit이라는 의미는 내년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낼 때 세금을 그만큼 덜 내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라고 대답해 준다. ‘오범하’ 씨는 보험전문인의 대답을 듣고 나서 더욱 머릿속이 헝클어져 버렸다. 내년도가 아직 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은 그다음 해에나 내게 되어 있는데 그때나 되어야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뜻이 되니까 말이다. 그러면 지금은 보험료를 다 내고 후년에나 되어서 보조금을 돌려받는다는 말일까?

오바마케어에서의 보조금은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해 일부를 오바마케어 당국이 무상으로 도와주는 돈이다. 이 보조금은 ‘Tax Credit’이라는 형식으로 주어진다. 즉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낼 때 세금을 그만큼 덜 내게 해주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2019년도에 오바마케어 의료보험에 가입하면서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2020년에 2019년도의 세금을 보고할 때 보조금만큼의 액수에 해당하는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의미이다. 만일 곧이곧대로 보조금을 Tax Credit을 적용해 2019년의 보조금을 2020년도에나 지급한다면 가입자는 2019년에는 보험료를 전액 개인적으로 내고 그다음 해에 세금 보고를 할 때 세금 감면을 받는다는 뜻이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바마케어 당국은 가입자가 2019년도의 예상 소득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보조금을 결정하고, 예상된 보조금은 2019년도에 미리 매달 지급하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Advance Tax Credit’ 이다. 즉 ‘가불 세금 감면’이 되겠다. 그리고 나서는 2020년에 2019년도의 세금을 보고할 때 가입자의 실제 소득액과 예상한 소득액을 비교하여 보고 정산하게끔 되어 있다. 실제 소득액이 예상 소득액보다 많으면 더 많이 받은 만큼의 보조금은 Tax 라는 형식으로 반환해야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Tax Credit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의 액수에 해당하는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좌우간 보조금이 Tax Credit 형식으로 지급된다는 점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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