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러밴, 트럼프에 '장군멍군'

미국 국경을 향해 이동 중인 캐러밴(중미 이민자 행렬)에 속한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 12명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자들을 대리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존 쇼어먼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다른 행정부 관리들이 법률상 권리를 남용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민자들의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의 캐러밴 대응 정책이 위헌임을 선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헌법상 권리는 수정헌법 5조에 규정된 것으로, 어떤 사람도 적법한 절차 없이 생명, 자산, 신체의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규정한 대로 캐러밴에 속한 이주민 대부분이 불법 이민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미국의 적법한 절차 아래에서 이민 또는 난민 신청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