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국자 망명 불허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이 미 국경을 향하고 있는 중남미 캐러밴 행렬을 겨냥해 국경 불법 입국자들에게는 난민 및 망명 신청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6일 중간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두고 연일 반이민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합법적인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민자들은 망명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포괄적인 조치를 준비 중이며, 이를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포괄적인 조치는 북상 중인 중남미 캐러밴 행렬을 겨냥한 것으로, 망명 관련 제도를 바꾸는 행정명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거 전날인 5일이나 선거 당일 이를 발표, 서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선거 유세를 떠나기에 앞서 앤드류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다음 주 발표하게 될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합법적인 입국장소(point of entry)를 거치지 않는 이민자들에게 더 이상 망명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보이는 이 행정명령은 유엔난민협약을 비준한 미국의 현행 이민국적법과 정면으로 배치돼 국제적인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유엔협약에 따른 현행 이민국적법은 망명 신청을 하는 이민자는 불법 입국을 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 불법 입국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망명을 받아주도록 되어 있다. 미 시민자유연맹(ACLU) 오마르 하드와트 디렉터는 “입국절차를 문제 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망명 금지 구상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