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관할하는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서비스국’(CMS)이 2019년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 보험료 및 디덕터블, 코인슈런스를 발표했다. 올해 파트 B 표준 보험료는 지난해 보다 소폭 상승한 135.50달러다.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및 디덕터블
메디케어 파트 B는 의사 의료 서비스비용, 병원 외래 방문 서비스 비, 가정 방문 건강 서비스(home health service), 내구형 의료장비(durable medical equipment), 그리고 파트 A에서 커버해주지 않은 기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표준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134달러이지만 내년 파트 B 가입자의 표준 보험료는 135.50달러로 1.50달러가 올랐다.
하지만 미국내 대략 200만명의 메디케어 수혜자는 2019년 이 표준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전 메디케어 수혜자의 대략 3.5%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메디케어 보험료는 두부류로 나누어 적용된다. ▲하나는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으면서 메디케어 파트 B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연금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65세가 넘어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한 사람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은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가 소셜 연금에서 원천 징수되는데 이들에게는 ‘함리스 프로비전’(harmless provision)이라는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메디케어 보험료가 아무리 올라도 소셜시큐리티 연금 인상분(내년 2.8%) 이상을 내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2015년까지 104달러 였지만 이후 메디케어 자금 고갈의 위험으로 보험료를 무려 50%나 올렸지만 일부는 연방 의회가 보조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이후 보험료는 소폭 인상돼 올해는 134달러가 됐다.
하지만 파트 B 보험료를 연금에서 원천 징수하는 가입자들은 그동안 연금 인상이 거의 없었거나 2%에 부과해 ‘함리스 프로비전’에 따라 5~10달러 정도만 인상되는 저렴한 보험료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2016년 이후 메디케어 파트 B에 가입한 사람들은 134달러 보험료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함리스 프로비전으로 큰 혜택을 보지는 못하고 있다.
원천 징수를 하지 않고 메디케어 보험료를 우편이나 카드로 내는 가입자들은 이런 보호 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인상된 표준 보험료를 내야 한다. CMS는 메디케어 파트 B 디덕터블 역시 올해 183달러에서 185달러로 인상했다.
디덕터블은 환자가 먼저 이 금액을 낸 후부터 메디케어에서 의료비를 커버해주는 개념이다.
한편 고속득자의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일반인과 다르다. 개인 8만5,00달러 이상이면 보험료는 내년 135.50달러가 아니라 수입에 따라 최고 460.50달러까지 낸다.
지난해까지는 소득 구분을 4등급으로 나누었지만 내년부터는 개인 50만 달러, 부부 75만 달러 이상의 등급을 추가해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 했다.
■메디케어 파트 A 및 디덕터블
메디케어 파트 A는 병원 입원, 양로병원 입원, 일부 홈케어 서비스를 커버해준다.
그런데 미국내 99% 가입자는 메디케어 파트 A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메디케어 파트 A를 무료로 받으려면 근로 소득을 낸 크레딧 점수가 최소 40크레딧(1년에 4크레딧씩 10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일을 하지 않았거나 크레딧 점수를 받을 만큼 충분한 근로 기간을 채우지 못했어도 배우자가 40크레딧 이상을 받았다면 메디케어 파트 A를 무료로 받는다.
참고로 근로 크레딧은 1크레딧 당 1,320달러로 1년 4 크레딧을 얻으려면 일을 해서 세금을 낸 소득이 5,280달러 이상이면 된다.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고 크레딧은 4점이므로 5,280달러 이상만 소득 신고를 한다면 1년에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A는 대부분 무료이지만 병원 입원때 디덕터블을 내야 한다. 내년 디덕터블을 연 1,364달러로 올해 보다 24달러 올랐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파트 C) 보험료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파트 A, 파트 B)에 가입하던지 아니면 정부의 승인과 감독을 받는 일반 보험회사들의 파트 C에 가입하던지 둘중 하나를 선택한다.
그런데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선택하려면 반드시 일반 보험회사들의 파트 D 처방전 플랜에 가입해야 한다.
메디케어 파트 C와 파트 D보험료는 이미 각 보험회사마다 결정해 발표했다. 대부분 보험료가 없거나 있어도 소액에 불과하다.
지난달 CMS는 2019년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파트 C를 위한 베니핏, 보험료, 자기 부담금 정도를 고지했다.
내년 평균 메디케어 파트 C 보험료는 내렸고 베니핏을 더 좋아 졌다고 CMS는 밝혔다. 2019년 평균 메디케어 파트 C 보험료는 올해 29.81달러에서 6% 소폭 하락한 28달러로 예상된다.
<김정섭 기자>
내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올해보다 1달러50센트 오른 135.50달러다.
<Mark McGinnis/The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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