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QBI (비즈니스 순소득)의 20%까지 개인소득세 공제:S 형 주식회사 오너(주주)의 봉급과 QBI 혜택

개인 소득으로 바로 반영되는 비즈시스 순소득(QBI)의 20%까지 개인 소득세 공제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S 형 주식회사로 경영에 참가하는 오너(주주)의 봉급은 QBI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살펴보았는데, 예를 들면, S 형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오너(주주)가 봉급을 받기 전의 비즈니스 순 소득이 10만불이라고 하자. 그런데 오너가 받는 봉급이 7만불이라면 QBI는 10만불에서 7만불을 뺀 3만불이 되고 그 3만불(QBI)에 20%를 적용한 4천불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

(Q) S 형 주식회사 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오너(주주)이다. QBI 혜택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서  회사로 받는 저의 봉급(Salary)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는 없는 지?

■답은 ‘문제가 많다’이다. 왜냐하면 S 형 회사를 운영하는 오너(주주)는 반드시 합당한 봉급을 받아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새로운 세법인 QB혜택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질문에서 처럼 봉급을 받지 않는다면 IRS(미 국세청)로부터 비즈니스 및 페이롤(Payroll, 종업원 봉급)관련 세무 조사를 받을 레드 플랙(Red Flag, 위험싸인)이 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Q) S 형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오너(주주)의 봉급에 대해서 IRS에 특별한 규정이 따로 있나? 

■그렇다.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S 형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오너(주주)의 경우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다른 종업원들처럼 합당한 봉급을 회사로 부터 받아야 한다. 

(Q) 합당한(Reasonable)봉급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합당한 봉급에 대한 IRS의 해석은 S 형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오너(주주)가 제 3자를 고용해서 회사 운영을 대신 맡길 때 어느 정도의 보수를 주어야 하는 가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S 형 회사로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가 몇 년간 유럽에 가 있어야 할 일이 생겼다고 하자. 치과의 문을 닫을 것이 아니라 다른 치과의사를 고용해서 진료와 경영을 모두 맡길려고 한다. 이때 고용된 치과의사에게 어느 정도의 보수를 주어야 하는지가 오너(주주)가 받아야할 합당한 봉급의 기준이 된다.  

(Q) 자영업, 동업체/파트너쉽 혹은 동업체 형태의 LLC의 경우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혹은 동업자에게 봉급(Salary)을 주지 않는데, 왜 S 형 주식회사의 경우는 경영에 참가하는 오너(주주)에게 반드시 합당한 봉급을 받도록 IRS가 규정하고 있는 지?    

■여러 이유가 있는 데 그 중 하나를 예를 들면 소셜 시큐어러티 택스와 메디케어 택스 (Social security tax & Medicare tax, 이하 소셜택스) 징수에 관한 문제이다. 즉 자영업의 경우는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비즈니스 순 소득(QBI)의 15.3% 소셜 택스를 자영업세( Self employment tax) 명목으로 지불하게 된다. 동업체/파트너쉽 혹은 동업 형태의 LLC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경영에 참가하는 동업자의 경우, 자영업자 처럼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할 때 15.3%의 자영업세를 내게 된다. 그러나 S 형 주식회사의 경우는 경영에 참가하는 오너(주주)가 봉급을 받고 페이롤 보고를 통해서 소셜 택스를 내지 않는다면, 자영업자 혹은 동업자처럼 자영업세 즉 소셜 택스를 징수할 길이 없다. 왜냐하면 S 형 회사의 소득에는 회사 소득세가 없고 그 소득은 개인 소득으로 바로 넘어 가서 개인 소득세를 내게 되지만 그 소득에 대해 소셜 택스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S 형 회사가 이런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IRS는 세무조사를 통해 경영에 참가한 오너(주주)가 사용 또는 할당 받은 회사 순 소득(Distribution of net earnings)을 100% 모두 봉급으로 간주해서 추가적 소셜 택스와 소득세 그리고 과태료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S 형 주식회사의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는 데 그럴 경우 QBI 혜택이 없어 지는 것은 물론,  회사 순소득에 대해C 형 회사로서 21% 회사 세금을 지불한다. 그리고 오너(주주)는 배당되는 회사 소득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별도로 내게 된다. 특히 QBI혜택에 관한 새로운 세법이 만들어 짐에 따라,  QBI혜택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IRS가 한층 더, 오너(주주)의 봉급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이글은 회계 및 세무 상식의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실제 사례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주.    (770) 457-1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