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자에 유리한 판결’ 재량권 축소

이민 판사 제한 강화

난민 신청자 구금 원칙

추방재판에서 이민판사의 관대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연방 법무부가 이민법원 판사들의 재량권을 대폭 축소해 이민판사들이 추방대상 이민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극도록 제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난민신청을 한 이민자들은 원칙적으로 구치소 수용상태에서 판정 결과를 기다리도록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19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관할기관인 이민재심집행국(EOIR) 산하 이민법원에 대한 통제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최근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민법원에 회부된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이민판사들의 재량권을 대폭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션스 장관은 난민 신청 후 석방 상태에서 수년간 판정결과를 기다리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난민 신청을 한 이민자들은 원칙적으로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난민 판정을 기다리도록 하는 추가 조치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세션스 장관의 이민법 집행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했지만 세션스 장관은 소리 없이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