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달러 투자이민 3개월 연장

12월7일까지... 비성직자 이민도

50만달러 투자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 시효가 오는 12월 7일까지 3개월 또 다시 임시 연장됐다. 

연방의회는 13일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막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오는 12월 7일까지 유효한 임시 예산 지출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시 예산 지출안에 포함된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EB-5)과 ‘비성직자 종교이민 프로그램’(EB-4) 시효도 12월 7일까지 임시 연장됐다.  

정부폐쇄를 막기 위한 3개월 단기 예산안이어서 예산지출 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29일 이전에 연방 의회 본회의 가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0월 영주권 문호에서 ‘중단’이 예고됐던 ‘50만달러 투자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은 일단 10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다시 ‘오픈’ 상태를 회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100만달러 정규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달리 당초 5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5년 시효가 끝나면 연방의회의 재승인을 받아야만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다.

지난 2015년까지 만해도 매 5년마다 비교적 순조롭게 재승인을 받았지만 각종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근본적인 프로그램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