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체포자 구금기간 제한 폐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밀입국을 하다 체포되는 이민자들에 대해 구금기한 없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장기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밀입국자 구금기한 폐지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연방당국은 앞으로 60일간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최종 시행여부를 결정짓는다는 계획이다.  

현행 규정은 국경을 넘다가 붙잡히는 밀입국 이민자들의 경우 추방재판 종료와 관계없이 구금기한을 2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변경 추진과 관련 구금기한 후 석방된 밀입국자들이 대부분 잠적하면서 추방 조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장기구금하고 있다가 추방하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부터 무관용 정책에 따라 밀입국 가족들에 대해 20일까지만 가족들이 함께 구치소에 머물게 한 뒤 부모들을 형사 기소해 어린 자녀들을 따로 보호시설에 격리시켜 거센 역풍을 맞아 중단시킨 바 있다. 

무관용 정책 시행 후 1개월 여만에 2900명이나 가족이별 시켰다가 법원의 명령을 받고 대부분 재회시켰으나 아직 500명에 달하는 아동들은 부모들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