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소송 적체 심화... 10년 기다려야

적체소송건 74만건 돌파

지난 1년 새 38%나 늘어

이민법원 소송적체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년 새 38%나 적체소송이 늘어날 정도로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적체소송이 사상 처음으로 74만 건을 돌파했다. 적체가 커지면서 소송대기기간도 길어져 일부 지역에서는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첫 심리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사법정보센터(TRAC)가 4일 공개한 이민법원 소송적체 보고서에 따르면, 7월 31일 현재 재판 대기 중인 적체 소송은 74만 6,04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해 1월의 54만 2,411건에 비해 무려 20여만건이 늘어난 것으로 38%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적체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곳은 메릴랜드와 매사추세츠로 각각 96%와 76%의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적체가 가중되면서 소송대기 기간은 2년에 가까운 평균 722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