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미국의 역사이야기-루즈벨트의 개혁작업

20세기 초엽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대도시와 주들의 반 수이상이 공공기관의 근무 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하는 제도를 수립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근로자들을 위한 보상법이 제정된 사실인데, 이 법률은 근로자들이 작업중에 입은 상해에 대해 고용주들이 법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새로운 세입법이 또한 제정되었는데, 이는 상속 재산, 소득 및 법인의 재산이나 소득에 과세함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지불 능력이 가장 나은 사람들이 짊어지게 하는 취지였다. 

개혁 운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전국적인 규모로 다루어져야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 특히 디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과 위스콘신주 출신 상원의원 로버트 라폴레트 같은 의회의 진보주의 지도자들에게는 분명해 보였다. 개혁에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신의 표현대로 "공정한 업무 처리"를 국민에게 해주기로 결심하고 있었던 루스벨트는 '기업합동(트러스트)방지법'을 시행함에 있어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뒤이어 정부의 감독을 철도회사에까지 확대함으로써 철도 관계의 주요 규제법안들이 통과되도록 만들었다. 이들 법안의 하나는 공표된 철도 요금율을 합법적인 표준으로 하였고, (환불 방식에 의한)요금할인에 대해서는 철도회사와 마찬가지로 하주들도 역시 표준 요금을 지키도록 규정한 법안이었다. 

루스벨트의 걸출한 인품과 그의 "트러스트 파괴"활동은 일반 시민 개개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의 진보적 조치에 대한 지지는 초당적이었다. 풍요를 구가했던 이 시기의 미국의 번영은 국민들로 하여금 집권당을 만족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1904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그가 거둘 승리를 보장되어 있었다.

 대통령 선거전에서의 압도적인 승리에 힘입어, 루스벨트는 개혁 운동에 새로운 박차를 가했다. 그는 대통령으로 재선된 후 처음으로 의회에 보낸 연두교서에서 더욱 과감한 철도회사 규제책을 제창했는데, 의회를 1906년 6월 '헵번법'(Hepburn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주간통상위원회(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에게 철도 요금을 규제함에 있어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고, 이 위원회의 관할권을 확대했으며, 철도회사들로 하여금 선박회사 및 석탄회사와 결부된 그들의 이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의회는 연방에 의한 통제의 원칙이 가일층 광범이 적용되도록 만드는 기타의 조치도 취했다. 1906년에 제정된 순수식품법을 "유해한 약품, 화학품 또는 방부제"를 조제약과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법률은 이윽고 주간의 통상을 통해 육류를 판매하는 모든 회사들이 연방정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에 의해 보강되었다. 

한편, 의회는 행정부에 상무-노무부를 신설하고, 이 부서의 장관이 대통령의 각료가 되게 하였다. 신설된 이 부서의, 대기업체들의 통합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권한이 부여된 한 국은 1907년 '아메리칸 제강회사'가 정부의 눈을 속여 거액의 수입관세를 포탈했음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법적 조치가 취해진 결과 400만 달러가 넘는 관세가 회수되었고, 이 회사의 서너 명의 간부들이 처벌당했다. 또 인디애나주의 '스탠다드 석유회사'는 '시카고 앤드 앨턴 철도회사'로부터 비밀리에 철도 운임을 할인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1,462건에 달하는 개별 운송계약에 부과된 2,924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은 당시의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었다. 

전국의 천연 자원을 보존하고, 원료의 낭비적인 채굴에 종지부를 찍으며, 광대한 유목지를 개간한 것은 루스벨트 시대에 이룩된 다른 주요한 업적이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일찍이 1901년에 의회에 보낸 첫 연두교서에서 자원 보전, 유휴지 개간 및 관개를 위한 파급 효과가 큰 통합 계획의 수립을 제창했던 것이다. 그의 전입자들은 1,880만 헥타르의 삼림지를 지정했었으나, 그는 이 면적을 5,920만 헥타르로 늘렸고, 산불 방지와 수목이 고갈된 지역에 대한 식수를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