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판사 2명, 연방대법관 후보에

그랜트·블랙웰 주대법관

"젊고 보수적... 적임자"

다음달 퇴임의사를 밝힌 앤서니 케네디(82) 대법관의 후임에 조지아 대법원의 젊은 판사 2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본지 6월 28이 보도. 오늘 5면기사 참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캐네디 대법관 후임으로  모두 2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중에는 조지아 대법원의 케이스 블랙웰(42)과  브릿 그랜트(40) 등 40대 초반대의 두 젊은 판사도 포함됐다.

샘 올렌스 전 조지아 법무장관은 이들에 대해 "강한 보수성향을 지니고 있고 나이도 젊어 트럼프 대통령의 추구하는 성향에 맞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 중 애틀랜타 출신인 그랜트 판사는 사립학교인 웨스트민스터를 졸업한 뒤 스탠포드 법대를 거쳐 2015년에는 샘 올렌스 당시 주법무장관에 의해 주검찰총장으로 발탁됐다. 이어 2016년에는 네이선 딜 주지사에 의해 조지아 대법원 판사로 임명됐고 올해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돼 지난달 연상상원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현재 상원 인준에는 문제가 없다는 평이지만 제프 플레이크 의원(공화)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그랜트 판사의 인준도 지연되고 있다.

체로키 카운티 출신인 블랙웰 판사는 UGA 법대 졸업 후 2년 동안 캅카운티 검사로 활동하다 2010년 소니 퍼듀 전 주지사에 의해 조지아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2년 뒤인 2012년부터는 조지아 대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다.

블랙웰 판사는 용기있는 판결로 유명하다. 특히 지난해에는 무정부 주의자들이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단될 때에도 개인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결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고서치 대법관을 임명한 데 이어 케네디 대법관의 후임도 보수성향 인물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입장에선 대법원의 보수화를 추진할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후임 인선을 두고 정치권은 벌써부터 충돌하기 시작했다. 공화당은 의석수의 우위를 활용해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인준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중간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우빈 기자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연방대법관 후보 25인 명단에 포함된 케이스 블랙웰(왼쪽·42)과  브릿 그랜트(40) 조지아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