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로스 IRA’플랜 법제화 나선다

은퇴 어카운트 없는 직장인들 적립에 역점

고용주 조합 방식 등 3가지 프로그램 압축

은퇴 저축 플랜이 없는 직장인들을 위해 주정부들이 나선다. 뉴욕 주의회는 은퇴 플랜이 없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에게 주정부 차원의 세금 유예 은퇴 구좌를 개설하도록 도와주는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예산안을 최근 통과 시켰다. 이에 앞서 많은 주정부들이 근로자의 급여에서 은퇴 저축금을 원천 공제해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은퇴 저축 플랜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2012년 이후부터 미국내 약 40개주 이상이 이런 방안을 고려중이다. 조지타운 대학의 ‘은퇴 계획 달성 센터’의 집계에 따르면 이중 9개 주만이 주정부 차원의 은퇴 플랜을 시범 실시하거나 공식 발족하려는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인들은 은퇴를 대비해 충분한 돈을 저축하지 않고 있다고 많은 연구 보고서들이 지적하고 있다. 가계 부채가 많아서 또는 일일 생활비 내기도 빠듯해 모을 돈이 없거나 고융주가 401(k)와 같은 종업원 은퇴 플랜을 전혀 제공하지 않아 돈을 모으고 싶어도 못 모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스턴 칼리지의 은퇴연구센터(CRR)에 따르면 2016년 25~64세 개인 사업장 근로자의 절반 가량(43%)만이 은퇴 플랜을 제공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199년 64%보다 크게 뒤진 수치다. 주정부가 나서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CRR의 조프리 산젠배처 부소장은 주정부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은퇴 저축에 접근하고 있으며 모든 주들이 아직 주정부 차원의 플랜을 시작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메리칸 칼리지에 있는 뉴욕라이프은퇴수입센터의 제이미 홉킨스 공동 이사는 “건설적인 첫 발”이라고 평가했다. 

주정부들의 계획은 3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다. 

▲자동 개인 은퇴 구좌

(Auto-inpidual retirement accounts)

오리건, 일리노이, 메릴랜드, 코네티컷, 캘리포니아주는 의무 로스 IRA 어카운트를 시범 실시하거나 고려하고 있다. 다시말해 고용주 제공 은퇴 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주정부 운영 IRA를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로스 IRA는 종업원들이 세금을 낸 수입에서 돈을 떼 적립하는 플랜이다. 하지만 소유자가 적립한 돈을 투자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되며 적립금 역시 찾아 쓸 때 세금 면제다 . 또 구좌 소유주가 59.5세가 되면 찾아 쓸 때 벌금이 면제된다. 그런데 대학 경비 또는 첫 주택 구입비와 같은 특별 케이스에는 59.5세라도 돈을 인출할 수 있다. 

▲마켓플레이스 플랜

(Marketplace plans)

뉴저지와 워싱턴주는 마켓 플래이스 방법을 선택했다. 

임시직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종업원들은 주정부와 계약을 맺은 재정 서비스 회사의 다양한 저비용 은퇴 플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고용주 조합 플랜

어떤 고용주는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너무 비싸 은퇴 플랜을 제공하지 못한다. 하지만 기타 여러 사업체를 공동으로 묶는다면 충분히 종업원들에 은퇴 플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플랜으로 서로 연관이 없는 사업체 여러 곳을 묶어 종업원 은퇴 플랜을 마련할 수 있다. 이 플랜은 개인 은퇴 플랜(IRA) 보다는 401(k) 플랜이다. IRA 적립 한계보다 훨씬 많은 돈을 저축 할 수 있다. 

■ 반대 의견도 많아

모든 사람들이 주정부 운영 저축 플랜이 좋다는 하지 않는다. 

앨런 캐츠 ‘컴프리헨시브 웰스 매니지먼트’ 대표는 정부가 전문 재정 어드바이저와 회사들처럼 재정 상품을 잘 알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직장에 401(k)가 없다면 주정부 운영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직접 IRA를 개설할 수 있고 또 은퇴 구좌 이외의 구좌에 투자할 수도 있다. 

캐츠 대표는 “주정부는 특정 회사 상품을 사용하라고 강요하며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 역시 은퇴 플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은퇴 플랜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myRA’ 프로그램을 발족했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재무부는 2017년7월 이 프로그램을 닫는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투자자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홉킨스 공동이사는 처음 운영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은퇴를 대비해 저축하는 사람들의 혜택은 이런 비용을 상쇄시키고도 남는다며 지지했다. 그는 적당한 정부 플랜에 기대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모으지 않을 것이므로 외부적 강제가 필요하다”고 옹호했다. 

                           <김정섭 기자> 

은퇴 플랜을 제공하지 않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에게 주정부가 강제로 은퇴 대비 저축을 할 수 있는 플랜을 운영하려는 주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 

<삽화 Harry Campbell/The New York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