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회 D-2 주의회, 어떤 법안이 통과될까?

통과예상-운전중 휴대전화 금지· 대중교통개선

탈락예상-동성커플입양금지·온라인 세금부과법

불체자 의무 통보 법안은 통과여부 전망 어려워

조지아 주의회가 이번 주 목요일인 29일 자정에 폐회된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폐회는 29일 자정이지만 회기는 27일과 29일 이틀간만 열려 실제 법안 통과에는 시간이 빠듯한 실정이다. 아직까지 최종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수백개에 달하며 이 중 수십개 정도만 주지사 책상 앞으로 전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계류 중인 법안 중 관심을 끄는 법안의 운명을 AJC가 26일 분석했다.

먼저 통과가 확실시 되는 법안은 대중교통기금마련법안(HB930)이 꼽힌다. 법안이 시행되면 메트로 애틀랜타 13개 주요 카운티 지역에서는 1센트의 특별판매세가 신설된다. 또 메트로 전역의 대중교통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기구(ATL;the Atlanta-region Transit Link)가 탄생된다.

운전자들의 일상을 바꾸게 될 것으로 예상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법안(HB673)도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원을 통과한 뒤 상원 심리가 주춤하다 네이선 딜 주지사와 케이시 케이글 부주지사의 지지의사 표명으로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원안이 수정돼 위반 시 벌금액수가 다소 낮아 졌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회계연도 예산안도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총 260억 달러의 새 회계연도 예산에는 학교시설개선과 공공보건프로그램 등을 위한 10억 달러와 조지아 농촌 회생기금 4,000만 달러가 포함돼 있다.

투표방법 개선법안(SB403)도 통과에 이의가 없어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올 해와 내년 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은 기존의 투표기기 대신 종이투표용지를 이용하게 됐다. 현재의 전자투표기기가 해킹에 취약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20년 새로운 전자투표기기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투표용지를 사용하게 된다.

이들 법안과는 달리 논란이 됐던 종교단체 입양기관의 동성 부모에 대한 입양 거절권을 담고 있는 법안(SB375)은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상원과는 달리 하원에서는 이를 동성커플에 대한 차별로 보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이다.

온라인 텍스 법안(HB61)도 빛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법안은 조지아에 있는 온라인 소매업체가 연 매출이 25만 달러 이상 혹은 판매건수가 200건 이상일 경우에는 판매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500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도 소위원회는 무사히 통과했지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부결될 전망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외에 소위 '숨은 약탈자 처벌 법안(Hidden pdator Act)으로 불리는 HB605도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유년이나 청소년 시절 성폭행을 입은 피해자가 소송을 할 수 있는 나이 상한선을 현행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23세에서 38세로 크게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하원에서는 만장일치로 승인됐지만 상원에서는 소위 심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이로니컬하게 천주교와 보이스카웃 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살아남은 유일한 반이민법안인 SB452도 아직 하원 통과여부가 불확실한 상태다. 경찰 등에 대해 불체자로 확인된 용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민국에 통보하도록 하는 이 법안에 대해 이민자 커뮤니티가 강력한 저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