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 소수계 인권단체들 커미셔너·교육위원 선거 유보 소송

"선거구 조정없는 선거는

소수계 투표권 제약"주장 

연방법원에 추가소장 내

귀넷 커미셔너와 교육위원 선거구 재조정 소송을 진행 중인 귀넷 소수계 인권단체들이 선거구 재조정 판결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8년 선거시행을 유보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전국 흑인지위향상협회(NAACP) 조지아 지부와  조지아 라티노 선출직 공직자 협회(갈레오) 등은 이번 주초 조지아 북부 연방지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앞서 이들 단체들은 2016년 8월 귀넷의 4개 커미셔너 선거구와 교육위원 선거구가 지역 내 소수인종의 투표권을 축소 시키도록 획정돼 있으며 이는 명백한 연방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갈레오 등은 소장에서 현재의 귀넷 커머셔너와 교육위원선거구가 소수계 인종의 영향력을 축소시켜 결과적으로 소수인종이 백인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비백인 커미셔너와 교육위원이 한 명도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소송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지고  올 해 중간선거가 다가오자 NAACP 조지아 지부와 갈레오는 5월 예비경선을 앞두고 이 같은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소장에서 법원이 4월 내 판결이 불가능할 경우 올 해 해당 선거를 잠정 보류하는 예비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만일 이들의 요구대로 법원이 선거유보 예비판결을 내린다면 11월 중간 본선거는 물론 5월 예비선거도 보류된다. 올해 귀넷 커미셔너는 2지구와 4지구에서 선거가 시행되며 현재 공화당에서는 현직 커미셔너만 출마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각각 2명의 후보가 출마해 예비경선을 치르게 된다.

역시 2지구와 4지구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는 양당 모두 2명의 후보가 나와 예비경선이 예정돼 있다.

갈레오 등은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현재의 선거구획이 바뀌지 않고 기존처럼 선거가 실시되면 소수계의 투표권이 심하게 제약받는 상황이 지속돼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소송의 피고인 귀넷 선거 관리위원회는 4월 중 판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에 따른 피고측의 선거유보 주장 역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귀넷 정부는 추가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식 입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원고 측의 주장대로 선거유보 예비판결을 내릴지는 불확실한 상태다.  이우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