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체포 이민 범죄자 명단 부풀려져”

AJC ”애틀랜타 30% 기존 수감자”

전문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불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공개한 ‘체포 이민자 최악 범죄자(Worst of Worst)’ 명단이 과장됐다고 AJC가 보도했다. 체포된 이민자 중 상당수가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AJC는 9일 “해당 명단이 위험한 이민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는 전문가의 말을 전하면서 에콰도르 출신 후안 바우티스타 프랑코의 예를 들었다.

프랑코는 2018년 800kg의 코카인을 밀반입하려다 해안경비대에 의해 체포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프랑코는 ICE에 의해 애틀랜타에서 체포된 ‘위험 인물’로  분류돼 해당 명단에 포함됐다. 하지만 실제로 프랑코는 애틀랜타 연방교도소에 복역 후 형기가 끝나자 통상 절차에 따라 이민당국에 인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ICE의 명단은 이미 구금상태였던 이민자들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AJC는 설명했다. 애틀랜타에서 체포된 것으로 분류된 193명 가운데 최소 56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연방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고 대부분 타주에서 체포돼 이송된 사례였다는 것.

명단에 기재된 범죄 내용도 ICE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ICE는 살인과 강간, 무장강도 등 중범죄가 다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명단에는 단순 마리화나 소지나 소란 행위 등 경범죄 범죄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지아 주립대 형사법 전문가인 태디어스 존슨 교수는 “국토안보부가 성과를 강조하는 정치적 압박 속에서 명단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명단은 실제 체포 대상에 대한 객관적 평가라기 보다는 정부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AJC는 이와 함께 이민자의 범죄율이 미국 태생 시민보다 낮다는 다수의 학술 연구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진행된 카토(Cato)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첫 9개월 동안 조지아에서 ICE에 체포된 이민자 중  3분의 1만이 실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로 확인됐다.

보고서는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불법 이민자의 범죄율은 미국 태생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분석했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