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엣가시’ 이민보석심리 온라인 접속 차단

GA스튜어트 이민구치소 법원

“보석거부 급증” 자료 공개 뒤

 

조지아 이민법원 재판 절차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던 시민단체에 대한 접속이 차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민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급증했다는 자료가 공개되자 취해진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비영리단체 ‘게인( GAIN; Georgia Asylum and Immigration Network)’은 지난 2월 말 이후 자원봉사자들이 코트 워치( Court Watch) 프로그램을 통해 해오던 이민법원 모니터링을 위한 온라인 접속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24년부터 자원봉사자들에게 이민 보석 심리를 온라인으로 방청하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교육해 왔다. 수집 항목은 이민자의 출신국가, 사건 특성, 보석 허가 여부 및 금액 등이 포함된다.

이번 접속 중단은 이 단체가 럼킨에 있는 스튜어트 이민 구치소 법원에서 이민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급증했다는 자료를 연방법원에 제출한 직후 취해졌다.

게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스튜어트 이민 법원에서는 보석신청 거부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인의 한 관계자는 “한 판사는 2월 한 달 동안 보석을 100% 거부했고 또 다른 판사는 보석 거부율이 기존 26%에서 80%로 늘었다”며 “법의 변경 없이 판결 성향이 급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온라인 접속 중단 조치는 이런 판결에 대한 자료 보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법원 당국은 “이민법원 심리는 여전히 대면 방청이 가능하다”면서도 온라인 접속 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