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체포 10명 중 1명은 ‘무혐의’

GBI 혈액검사서 알코올 미검출 

단속방식∙기준 개선 필요성 대두 

 

조지아에서 음주운전(DUI) 혐의로 체포된 운전자 중 수백명이 이후 혈액검사에서 음주와 약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채널2 액션 뉴스팀이 정보공개 요청에 의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DUI 혐의로 체포된 6,875명에 대한 조지아 수사국(GBI)의 혈액검사 결과 10%가 넘는 701명의 운전자가 모든 약물 및 알코올 ‘미검출’ 결과가 나와 무혐의로 드러났다.

스머나에 거주하는 65세 래디 대니얼도 그 중의 한 명이다. 대니얼은 교통 단속 과정에서 호흡측정 결과 알코올 함유량이 0.000이 나왔지만 DUI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음주측정 대신 도로변 인지능력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약물 영향 가능성을 의심했다.

대니얼은 하룻밤을 구치소에서 보낸 뒤 정식 기소됐지만 이후 GBI 혈액검사에서 음주 및 약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가 현장 음주측정( field sobriety test)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검사는 원래 음주 적발을 위해 설계됐지만 음주는 물론 약물 영향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전직 경찰 출신이자 DUI 전문가인 조슈아 오트는 “현재 사용되는 검사 방식은 높은 오류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UC샌디에이고 연구팀이 실시한 해당 검사 신뢰도 측정 결과 음주와 약물을 하지 않은 집단의 49%가 ‘이상 상태’로 잘못 판정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내용은 2023년 전미의사회협회지에도 게재됐다.

뉴스팀은 이번 보도와 관련 “DUI단속 방식과 증거 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