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세 지역만 비당파 선거… 주 정가 뇌관 되나

귀넷등 5개 카운티 고위 공직자 선거 

민주당·카운티,주지사에 거부권 촉구

 

귀넷을 포함한 메트로 애틀랜타 주요 5개 카운티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당파 선거 의무화 법안이 조지아 정가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주요 카운티 당국자와 민주당 소속 주의원들은 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화당 주도로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 (HB369)에 대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으로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카운티 커미셔너와 검사장, 지방검사, 세무국장 등 셰리프를 제외한 주요 고위 공직자 선거를 정당 표시를 삭제한 비당파 방식으로 치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적용 카운티는 귀넷과 풀턴, 디캡, 캅, 클레이턴 카운티 등 5개 지역에만 한정된다.

법안은 당초 푸드트럭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주하원을 압도적으로 통과됐지만 주상원에서 내용이 수정돼 논란 끝에 공화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어 지난 27일 하원에서도 민주당의 반대 속에 93대 64로 통과돼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법안에 대해 “노골적으로 위헌적인 권력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로레인 코크런-존슨 디캡 CEO는 “법안이 서명되면 즉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소속 공직자가 다수 당선된 이들 카운티만을 비당파 선거지역으로 규정한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당파 선거가 필요하다면 조지아 전체 159개 카운티와 51개 사법구역에 동일하게 적용돼야지 특정 지역만 겨냥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법안 반대측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들은 “정당 표기를 없애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켐프 주지사는 법안 서명 여부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다.

만일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위헌 공방이 거세질 것이라는 조지아 정가의 전망이 나온다.

이필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