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권의 CPA코너]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 새로운 세법 풀이(제5편):SALT공제, $40,000까지 가능해진다

지역뉴스 | 외부 칼럼 | 2025-08-14 10:28:22

박영권의 CPA코너, 새로운 세법 풀이, 팁(Tip) ,SALT공제, $40,000까지 가능해진다

박영권 공인회계사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의 시행으로, SALT 공제 한도 제한으로 오랜 기간 세금 불이익을 겪어온 납세자들에게 의미 있는 절세 기회가 열렸다.

Q. SALT 공제란 어떤 의미인가?

A: SALT는 주(State) 및 지방(Local)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State and Local Tax)을 의미한다. SALT 공제란 납세자가 주 및 지방정부에 납부한 소득세(state income tax), 재산세(property tax) 등을 연방 소득세 신고 시 항목별 공제(Schedule A)를 통해 일부 또는 전부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Q. 기존의 SALT 공제 한도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었는가?

A: 기존 SALT 공제 한도는 2017년 세제개편법(TCJA)에 의해 $10,000로 고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주 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재산세가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은 실제 납부한 주 및 지방세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만 공제받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주 소득세 $12,000과 주택 및 토지 재산세 $15,000를 납부한 경우 총 $27,000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 한도가 $10,000로 제한되어 나머지 $17,000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Q. SALT 공제 한도는 어떤 방식으로 확대되었나?

A: OBBBA는 기존에 $10,000로 제한되어 있던 SALT공제 한도를 2025년 기준으로 최대 $40,000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납세자의 수정된 조정총소득(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에 따라 SALT 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하도록 설계하였는데, 이는 중산층 이하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은 제한하여 세제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5년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적용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MAGI $500,000 까지: 기존 $10,000에서 $40,000까지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다.

MAGI $500,000 초과: 공제 한도가 30% 비율로 단계적으로 축소되며, 최종적으로 기존 $10,000 수준으로 회귀하게 된다.

Q. SALT 공제 확대는 영구적인 조치인가?

A. 아니다. 이 조항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SALT 공제 한도와 적용 기준 소득(MAGI)은 인플레이션과 소득 증가를 일정 부분 반영해서 매년 1%씩 자동 인상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2026년에는 SALT 공제 한도가 $40,400으로 상향되고, MAGI 기준은 $505,000으로 조정된다.

Q. SALT 공제 상향으로 표준공제 대신 항목별 공제를 고려해야 할까?

A: SALT 공제는 항목별 공제(Schedule A) 내 항목으로 분류되므로, 납세자는 매년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기존 SALT 한도가 $10,000에 불과했던 시기에는 많은 납세자가 표준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했다.

그러나 SALT 공제 한도가 $40,000으로 확대되면서, 주 소득세와 재산세가 많은 고세율 주에 사는 거주자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할 요인이 크게 증가했다.

50세 부부의 예를 들어보면, SALT 세금 $30,000, 기부금 $5,000 그리고 주택 모기지 이자 $10,000인 경우 총 항목별 공제액은 $45,000이 된다. 2025년도 부부 공동의 표준공제가 $31,500인 점을 고려할 때, 항목별 공제가 세금 측면에서 현저히 유리한 구조가 될 수 있다.

Q. 부부 별도 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를 할 경우는 어떤가?

A: 부부가 별도로 세금 신고를 선택할 경우 적용 가능한 MAGI 기준이 절반 수준인 $250,000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동일한 소득 구조에서도 공제 감액이 훨씬 빠르게 시작되고, 경우에 따라 공제 자체가 상당 부분 제한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SALT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부부 공동 신고(Married Filing Jointly)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Q. SALT 공제 한도 확대의 최대 수혜자는 어떤 납세자일까?

A. 여러 전문지에 따르면, 고세율 주(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에 거주하며, 수정된 조정총소득(MAGI)이 $500,000이하인 납세자가 SALT 공제 확대의 가장 큰 수혜 대상으로 본다. 또한 이들 납세층은 기존 SALT 공제를 $10,000로 제한함으로서 세금 부담이 컸던 계층이며, OBBBA 시행으로 인해 항목별 공제를 통해 수천 달러 수준의 세금 절감 효과를 체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Q. SALT 공제 한도 확대와 관련해서 납세자로서 유의 사항은?

A. SALT공제 확대는 그 적용 조건과 감액 기준, 소득 구간별 차등, 그리고 다른 공제 항목들과의 복합적인 연관성 등 여러 요소가 얽혀 있다. 그리고 SALT공제가 포함되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납세자의 연도별 지출 구조에 따라 표준공제보다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를 비교하여 어떤 선택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