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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민투표법 입법 ‘초읽기’

 국회 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의결 헌법불합치 결정  12년 만에“한국내 거소신고 안돼있어도 투표권”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개정이 마무리된다.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상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을 요구한 지 약 11년 7개월 만이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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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충격에 한국, 미 수출 순위↓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으로 한국의 미국 시장 내 입지가 주요 경쟁국보다 위축됐다. 18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기준)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1,134억달러어치 상품을 수입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 전체 수입의 3.6%를 차지하며 10대 수입국 중 9위를 차지하며 2계단 밀려났다.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기 직전인 2024년 4.0%의 비중으로 7위를 차지했었다. ‘트럼프 관세’ 이전이 2024년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던 대만, 아일랜드가 지난해 한국을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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