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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건강보험 ‘무임승차’?… 사실무근

방지법 시행 1년 후 통계재외국민 포함 외국인들 피부양자수 미미한 감소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는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른바 외국인 무임승차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한국 정부는 지난해 4월3일을 기해 미 시..

# 한국 건강보험 # 무임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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