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국경 인근 도서 지역의 외국인 명의 토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안전보장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6일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국경 인근의 섬(실효지배 상태가 아닌 독도나 쿠릴 4개섬 제외)이 480개이며 이 중 98개 섬에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신은 안보와 자원확보의 관점에서 국경 인근 도서를 조사하는 것이라며 소유자가 없거나 외국인이 소유한 도서 지역의 땅은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상륙할 수 있고 불법 어로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한국과 가까운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대마도)의 토지를 한국인들이 구입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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