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이규 레스토랑
엘리트 학원
첫광고

재외선거 관련 선거법 단속 강화

한국뉴스 | | 2017-03-30 18:55:53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누가 스킨 케어

LA 총영사관 선관위원회

예방·지도반 편성 활동

LA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28일 “최근 일부 단체 또는 개인의 의뢰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중심으로 예방·지도반을 편성하고 신고·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해외에서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재외국민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SNS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4월17일 이전에도 허용되며 선거 당일까지도 할 수 있다.

선거 관련 기부 행위와 단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설물·인쇄물의 설치·배부, 모임·집회에서 선거운동, 신문 광고 등은 모두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인 팬클럽을 결성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자금 모금을 위해 조직을 구성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한인단체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인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한인들에게 음식이나 선물, 금품을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일체 할 수 없다. 시민권자가 선거법을 위반하면 ‘국외 선거범’이 돼 한국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

영주권자를 비롯한 재외선거인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여권의 발급·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

LA 총영사관 윤재수 재외선거관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 전에도 이메일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후보자비방 등이 아니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하지만 동문회 등 단체에서 사무실을 선거운동장소로 사용하거나 단체명의 또는 단체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지드래곤 ‘스카프 패션’으로 공항 장악
지드래곤 ‘스카프 패션’으로 공항 장악

그룹 빅뱅 지드래곤이 해외 일정을 위해 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스타뉴스>그룹 빅뱅 멤버 지드래곤이 머리에 두른 분홍색 스카프 패션으로 화제다.지

“중국 무비자 입국, 호텔 체류 아니면 임시거주등록 필요”

8일 중국 무비자 입국 시행주중대사관, 유의사항 공지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오는 8일부터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한시적 무비자 조치와 관련해 유의사항

“사라져가던 언어에 생명 줬다”
“사라져가던 언어에 생명 줬다”

인니 찌아찌아 한글 도입뉴욕타임스서 집중 조명“공공기관 등 일상에 정착”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찌아찌아족 학생들이 한글 교재로 찌아찌아어를 배우고 있다. [연합]  지난 2009년

미국서 한국으로 마약 밀수 기승

올 9월까지 137건 적발국가별로 미국이 최다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마약 밀수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들어 1월부터 9월까지 미국으로부터의 마약 밀수가 총 137건이 적발

달러 환율 하락 1,370.9원…대선 전 한국 마지막 거래

원/달러 환율이 4일(한국시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8.5원 내린 1

‘아파트' 대신 ‘로케트'…북 김정은·김여정 패러디 영상 화제
‘아파트' 대신 ‘로케트'…북 김정은·김여정 패러디 영상 화제

<‘화성인 릴도지’유튜브 캡처>그룹 '블랙핑크' 로제와 미국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부른 노래 'APT.'(아파트)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유튜브 영상이 하루도 안 돼 조회

“차세대 한인 정체성 교육 강화”

동포청·유산청 업무협약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차세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정체성 함양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과 긴밀한 협

한국 여권 소지자, 15일 이내 중국 방문시 무비자
한국 여권 소지자, 15일 이내 중국 방문시 무비자

내년 말까지‘일방적 비자 면제’ 대상미국·일본은 제외 중국이 오는 8일부터 한국 등 9개국을 무비자 시범 정책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슬

‘오징어 게임2’가 돌아왔다..이정재 vs 이병헌 제대로 된 싸움
‘오징어 게임2’가 돌아왔다..이정재 vs 이병헌 제대로 된 싸움

사진제공=넷플릭스 사진제공=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1일(한국시간 기준) 넷플릭스(Netflix) 측은 '오징어 게임' 시즌2가 티저 포스터와 티저

재외동포 정책 전담 국회특위 추진

주호영 한국 국회부의장 “22대 국회에 설치 구상”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특별위원회 설치가 추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