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첫광고
이규 레스토랑
두번째자리

‘패키지 이민법안’발의

미국뉴스 | | 2017-11-18 18:18:08

구양숙 부동산표정원 융자

가족이민축소.E-verify 포함

공화,민주와 DACA 놓고'딜'

민주당과의 DACA청년 구제협상을 앞두고 공화당의 협상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 패키지 이민법안이 연방의회에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화당 데이브 브랫 의원이 지난 10일 ▲ ‘연쇄 가족이민 중단 또는 축소 ▲추첨영주권 폐지 ▲전자고용자격 확인시스템(E-verify)사용 의무화 등 3개 조항을 골자로 한 패키지 이민개혁법안 ’미국의 노동, 임금 및 주권 법안‘(LWS act, H.R. 4340)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다.

전날 브랫 의원이 발의를 예고했던 이 법안은 그간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 백악관이 요구해왔던 핵심적인 이민제한 조항들을 아우른 것으로 현재 연방의회에 공화당이 발의해 놓고 있는 4개의 이민 관련 법안들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협상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또, 이 법안은 연방하원 공화당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프리덤 코커스’가 지지하고 있어, DACA 구제 협상에서 공화당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물러설 수 없는 핵심조항들이 담긴 마지노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법안의 최대 핵심조항은 현행 합법이민제도를 전면 개혁해 주요 가족이민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연쇄 가족이민 중지 조항’(End Chain Immigration)이다. 현행 합법이민제도의 골격이 되고 있는 가족초청 이민을 폐지 수준으로 축소해,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가족이민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 조항은 이미 지난 2월 16일 조디 하이스 의원이 하원에 발의한 ‘연쇄 가족이민 중단 법안’(Nuclear Family Priority Act, H.R.1149)과 동일하다.

추첨영주권 폐지조항(End Visa Lottery)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뉴욕의 차량돌진테러 사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입법을 요구했던 조항이기도 하다. 이 조항 역시 지난 2월 16일 공화당 빌 포시 의원이 발의한 H.R. 1178과 동일하며, 레이스 법안에도 같은 조항이 담겨있다.

지난 9월 공화당 라마 스미스 의원이 발의한 ‘전자고용자격 확인제 전면 의무화 법안’(H.R.3711)도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은 현재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 중인 ‘E-Verify‘시스템 참여를 전면적으로 의무화해 이민자의 불법취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 조항은 상원의 레이스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안 발의에 앞서 브랫 의원은 공화당 지도부가 DACA 구제안 합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3개 핵심조항이 담긴 패키지 법안을 관철해야 한다는데 거의 합의점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어 공화당은 앞으로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이 패키지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댓글 0

의견쓰기::상업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등의 코멘트는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0/100자를 넘길 수 없습니다.)

'발암물질' 석면 사용 전면 금지
'발암물질' 석면 사용 전면 금지

35년 만에 최종 퇴출환경보호청, 브레이크패드 등에사용되는 백석면 사용금지 발표 미국에서 발암 물질 석면의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8일 일부 표백제와 브

'고객의 비전, 우리의 미션'
'고객의 비전, 우리의 미션'

김영자부동산 마스터 클래스 개최 마스터 리얼티 김영자 대표브로커가 16일 토요일 둘루스 슈가로프 소재 할리데이인 컨퍼런스룸에서 '김영자 부동산 마스터 클래스'를 개최했다.이날 강의

조지아 상원, CON 개혁법 통과
조지아 상원, CON 개혁법 통과

농촌지역 병원 설립 규제 철폐농촌 세금공제 1억 달러로 확대 조지아 상원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원 건설 및 의료 서비스에 관한 조지아의 필요 증명서(CON)

조지아 최초 워터슬라이드 올봄 개장
조지아 최초 워터슬라이드 올봄 개장

레이니어 호수에  레이니어 호수에 조지아 최초의 워터슬라이드가 올봄에 개장한다. 지난 해 레이니어 호수의 마가리차빌은 ‘아포칼립소(종말)’라고 명명한 워터슬라이드를 비롯해 4개의

조지아, 간호사 부족 악화
조지아, 간호사 부족 악화

조지아 간호사 임금 낮아 타주 이동환자들의 폭력도 이직 부추겨‘임금 개선과 환자 폭력 규제법’ 마련 조지아주의 간호사 부족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상원, 주차부팅 남발 규제법 추진
주상원, 주차부팅 남발 규제법 추진

'부팅 남발은 정서적 폭행'“주차와 부팅 고리 끊겠다” 조지아 주상원이 사설 주차장이 부팅업체와 제휴해 주차 위반 차량에 족쇄를 채우는 부팅 산업에 규제를 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

이기식 병무청장 일행 애틀랜타서 설명회
이기식 병무청장 일행 애틀랜타서 설명회

한국 병역제도 설명회 한국 이기식 병무청장 등 병무청 관계자들이 지난 주말 애틀랜타 지역을 방문해 한인동포를 위한 ‘병역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재외동포 병역설명회는 한국 병무청의

동남부 스포츠페스티벌 기금 마련 골프대회 열려
동남부 스포츠페스티벌 기금 마련 골프대회 열려

챔피언에 김영주 골퍼 오는 6월 둘루스에서 개최될 2024 동남부 한인 스포츠페스티벌(동남부 체전) 기금 마련 연합회장배 골프대회가 17일 새또 알렌 골프클럽에서 개최돼 김영주 골

동남부 한인회장단 연수회 개최돼
동남부 한인회장단 연수회 개최돼

총영사 간담회, 특강 등 이어져6월 한인 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동남부한인회연합회(회장 홍승원)는 지난 15일 오후 애틀랜타한인회관 소회의실에서 2024년 전,현직 한인회장 연수회를

성 김 전 주한미국대사, '이민자 영웅상' 수상
성 김 전 주한미국대사, '이민자 영웅상' 수상

성공적 외교 이끈 공로 인정받아한국계 최초 주한 미국대사 지내장태한 교수 '평생 업적상' 수상  한미우호협회(회장 박선근)는 15일 조지아주 샌디 스프링스 소재 웨스틴 애틀랜타 페

이상무가 간다 yotube 채널